...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혀 그동안 지방재정 건전화를 외치며 주민세 인상을 압박한 정부가 거꾸로 지방세를 대폭 줄여주기로 해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해.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에 중점.

지방세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

부동산투자회사와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덜어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경감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월급여 총액으로 조정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지방이전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재산세,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 취득·등록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등 기존 감면 혜택 100여건도 그대로 연장.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감면규모가 크고 타당성과 합리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 혜택을 종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던 행자부가 기획재정부 등의 압박에 돌연 감면 일괄 연장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어.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강조하며 지방세 감면 내용을 정비, 2013년 2700억원, 2014년 8300억원의 세제혜택을 줄여.

행자부의 입장 변화로 갈수록 불어나는 복지부담 등으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 네티즌은 서민의 세금 올려 기업세금 축소해 주면 기업만 살고 서민들은 파산하라는 얘기냐며 울분을 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