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만 차관으로 격상하는 안에 대해 "뜻이 확실하다"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당 일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독립'안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부장만 차관으로 격상하는 안에 대해 "뜻이 확실하다"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1일 정진엽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확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청으로 독립했을 때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독립하지 않고 본부장만 차관으로 격상하는 안에 대해) 장관의 뜻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완전 독립된 것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협조와 지원이 가능하지만 간섭을 배제한 독립 기구를 만드느냐" 고민을 거듭했다며 "고민 끝에 독립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는 기관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개편된 질병관리본부에) 협조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제가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진료의뢰 수가 신설의 구체적인 계획은

▲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다 알 것이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다. 3차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쓸 때 감염 의심 증상 등을 정확히 쓰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충설명하겠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요구하면 의뢰서를 그냥 써줬다. 진료 의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진료 의뢰 절차를 갖추고 의뢰에 필요한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하게 모이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시스템은 없나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 중환자 중에서 회복을 해서 재활하거나 굳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필요가 없는 환자를 지역에 있는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는 게 회송 제도의 목적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큰 틀에서 손을 볼지 검토중이다.

-- 질병관리청 승격·독립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완전 독립된 것으로 시작하느냐, 협조와 지원이 가능한, 그렇지만 간섭을 배제한 기구를 만드느냐 고민했다. 청으로 독립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본부장 차관 승격안에 대해) 장관의 뜻이 확실하다.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청으로 독립해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고민 끝에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독립적으로 인사권·예산권을 갖는 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협조와 지원은 하되, 거기에 간섭하는 것은 제가 철저히 막겠다.

-- 장관 부임 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

▲ 정보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진짜 전문가가 부족했다는 점, 평상시 대응 훈련도 안 되었던 점도 문제였다.

-- 방역직 신설 규모는

▲ 역학조사관은 매년 20명씩 3년간 6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역학조사관 인력을 합쳐 3년 후에 64명이 활동하게 된다. 역학조사관이라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다. 역학조사관들이 이 일을 마치면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직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