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사업장별 비정규직 실태보고에 이은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요약정리했다.
인사말 :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오늘 토론회 핵심은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올바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마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양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무기한의 질낮은 일자리에 불과 했다.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정규직의 절반수준으로 비정규직 평균보수보다 오히려 낮았다.
정규직을 가장한 무기계약직의 차별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우원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차별을 보장하는 법을 고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정규직과 비교가능한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원의 첫 임금이 조리원의 65%수준이었다. 그러나10년차가 되면 50%선으로 뚝 떨어진다.
이렇듯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위장한 '무기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고용불안, 고용형태에 따른 사실상 노동3권 제약의 3중고가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선 문제들과 더불어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귀한 말씀 잘 담아 듣겠다.
이를 토대로 차별을 보장하는 법을 고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진귀영 부위원장 대참)
며칠전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외주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늘날 비정규직문제는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로 비화됐다.
정부는 2015년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2단계 정규직 전환정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간에서 기간제 고용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고 간접고용 노동자수는 증가했다.
또 정부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온 것이 드러났다.
▲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진귀영 부위원장은 "정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정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패한 정책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원통제와 예산편성지침에 묶여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기관부터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원칙을 다시 확립하고 전환된 업무 수만큼 정원확대 및 간접 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은 공공부분의 고용과 노동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공공부문의 효율성의 원리는 '작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업무를 외주화, 아웃소싱, 분사 위탁등으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소위 민영화가 추진돼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원과 예산통제하에 신규사업과 고용부문에 직접고용 기간제및 시간제 비정규직 활용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런 비정규직 채용이 지난 10여년 사이 다양한 경영기법으로 활용돼어 포괄적으로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 고용관계에서 노동관계가 많이 악화됬다.
지난 3년간 공공부분 종합대책의 흐름을 보면 중앙행정공공기관이 지방 공기업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았다.
특히 공공부문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2011년 비정규직이 10만8천명 정도에서 2014년 12만5천명으로 약 1만7천명 정도 증가한 것은 정부 노동정책의 미스매칭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태로 봐야 한다.
또 공공기관중 지방 공기업을 제와한 중앙공공기관의 간법고용 규모를 무기계약 전환실적이 실행된 201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2104년에 2천명정도 증가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무기계약직 인사승진 및 차별에 대한 처우개선과 공공행정업무의 필수 공익사업장과 안전 생명 업무의 수행 직무의 외주화 규제 등의 개선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316개 공공기관 정원외 인력 현황은 무기계약직 17,493명, 기간제 3,766명, 단시간 10,112명, 기타 909명이고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총 41,787명이며, 소속 외 인력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2,914명정도가 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인력변화추이를 보면 무기계약직 증가와 동시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증가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개 공공사업장의 비정규직이 전체의 비정규직의 90%에 달하는 5만6천명으로 비정규직이 집중돼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을 한명도 안쓴다고 보고한 공공기관이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해야한다. 의심이 되는 사업장도 꽤 많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채용으로 처리하는 업무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비정규직업무가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아웃소싱도 정규직급여를 지급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
정부가 지난 4년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고용불안, 처우개선 이라는 두자지 방향에서 진행했다.
그렇지만 각 공공기관 조직내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문에제 해한 내적 동의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나 행자부가 앞장서 예산과 정원 채용문제 에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으면 고옹노동부나 공공기관자체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노동의 의제보다는 효율을 더 강조하는 경영평가구조때문에 조직의 인력감축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기한다. 이는 정규직화의 확대를 어렵게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가 모범사용자로 '좋은일자리'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우리나라 공공부문 각 영역별 기관과 조직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보다 구속력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상시지속 기간 단축, 고령화시대 전환연령 확대, 상시지속사업참여 인력정원화 등 상시지속 기준의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까지 포함된 정원과 예산 증원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용의 질 개선 항목을 대폭확대 ▲ 개별기관의 숨겨진 아웃소싱업무와 직무을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 무기계약직 인사승진 및 차별에 대한 처우개선 ▲ 공공행정업무의 필수 공익사업장과 안전 생명 업무의 수행 직무의 외주화 규제 등의 개선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두차레 비정규직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좀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확대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영 평가및 예산지침 구속력을 강화하고 둘째, 다수 비정규직 활용 공공기관의 집중관리하며 셋째, 차별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수립을 위한 직무중심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개선방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