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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재난방지운동본부 설립 '시급'국회토론회…안전시스템구축 위한 의원입법 추진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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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9월 10일 (목) 10:54:27
수정 : 2015년 10월 21일 (수)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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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지난해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최근 돌고래호 침몰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은 '비상사태'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체적인 안전불감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라는 소중한 것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 선진 대한민국은 요원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기술을 활용해 범국민 재난 안전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서상기, 권은희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과 미래부, 방통위, 안전처, 한국ICT이용자보호원이 공동주관으로 'ICT재난방지운동 대토론회'가 9일 개최됐다.

   
▲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기술을 활용해 범국민 재난 안전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행사는 새누리당 서상기, 권은희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과 미래부, 방통위, 안전처, 한국ICT이용자보호원이 공동주관으로 치러져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사진/영상=정종희 기자>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ICT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범국민적인 재난예방과 방지를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ICT재난방지운동본부의 설립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번 행사를 요약 정리했다.

인사말 : 서상기 의원

오늘 ICT재난방지운동을 위한 대토론회의 개최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엄청난 비극을 겪었다. 최근 돌고래 사태로 또다시 사태를 겪었다.

이제는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다 갖춘 대한민국이 이런식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후진성을 보이는 문제를 노정했다.
이런 시기에 ICT재난방지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하셔야 할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사건의 일어나는 배경은 두가지다.
여기(안전)에 대한 대비나 법 규정 등이 미비한 점도 없지 않지만 또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제도나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 서상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ICT기술을 적용한 재난방지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창출 할 수 있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 언론, 기업,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의 제도나 예상하고 우려하는 준비 훈련 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도 정신 바짝차려서 제대로 해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ICT와 관련해 인구보다 더 많은 스마폰을 활용해서 인명과 관련한 사건 사고방지나 대응에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창출 할 수 있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보는 게 필요하다.
재난 사고를 보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안됐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찾고 이런 부분을 국회에 제기해 주시면 잘 수렴해서 ICT강국 답게 자랑스런 선진국대열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015년이 아직 반이 남았다. 모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놓도록 하자.

인사말 : 권은희 의원(영상)

최근 사회전반의 다양한 인프라가 상충하고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예상할 수 없는 각종 재해 재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권은희 의원은 영상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를 뒷받침할 민간차원의 범국민재난방지 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재난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재난 책임기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정부와 지자체를 뒷받침할 민간차원의 범국민재난방지 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재난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정리되고있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과 상호 연계해 민간차원에서 국내 ICT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한국형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일조하고 국제적으로도 앞서나가는 기술적 위상까지 확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가 향후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저 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난방지 범국민운동과 ICT융합기술을 적용한 재난방지시스템도입에 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주제발표 : ICT재난방지운동을 위한 방향모색 -남서울대 교수

키워드 공공의 안전이다.
지구는 초속 30키로의 비행선이다.
70억 인구가 자신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고 재해가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예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각 나라별 제도와 장치를 만들었는데 국제적으로는 15년전에 세계 표준도 마련됐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위성을 통해 재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PDR(Public Protection & Disaster Relief, 공공재난및 안전구조)규격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만들었다.
당시만해도 LTE망이 없었다. 망이 없으니 재난망을 만들자고 해도 비용이나 문제점이 많았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서울대 은종원 교수는 "안전에 관련된 의식을 국민에게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데이터 공유사회로 나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자체 재난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좋은 LTE망이 있다. 음성·영상·텍스트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주는 재난망으로 하되 종으로 LTE망을 사용하게 되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하나의 목표는 많은 이들이 자기일에 바쁘고 남의일에 무관심한 사회로 변천되고 있다.
제가 생각할때는 ICT새마을운동을 해보자는 것이다.
재난 방지나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계몽운동을 하는게 어떻겠느냐의 의미도 있다.

TRS망을 통해 공공에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의료·철도에 나름대로 TRS망이 있지만 연동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발생시 잘 활용이 안된다.
민쪽에서 건설이나 택시 등에서도 TRS망이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보안에 TRS망이 좋지만 연동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LTE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망이라 할수 있다.

재난방지운동은 재난 방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기술을 접목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ICT재난방지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5천만 인구중 4천3백만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국민참여로 각종 재난 예방관련 정보를 모이게 하면 이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다.
또한 ICT재난방지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안전에 관련된 의식을 국민에게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데이터 공유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업과 운동을 통해 기여하는게 많다고 생각한다.

단말기에 앱을 탑재해서 외국에서 CAP을 기반으로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고객이다. 운동본부에 빅서버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버로 모이게 된다.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저장해서 안전처에 보내고 안전처에서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되면 국가 기간망과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가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기상청 데이터 뿐 만아니라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합쳐서 정책에 반영할 수 도 있다.
여러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범죄·교통·의료·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가공을 통해 레벨이 업되는 데이터도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경감도 가능하리라 본다.

운영은 ICT기술을 관장하는 미래부와 운영쪽은 안전처,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지원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면 입법화도 필요하다. 의원입법을 하게 되면 시행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ICT재난방지 운동본부가 탄생하면 그 끝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돌고래 사태도 보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많이 얘기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안전불감의 의식이 내재된 측면도 크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계몽운동과 이벤트 등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를 현재 구축된 LTE망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토론 : 서상기 의원

   
▲ 서상기 의원은 토론에서 "법적인 뒷받침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없는 부분은 미리미리 진행하고 정리해 19대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하고  법적인 부문은 20대에서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난대응과 안전을 위해 정부 뿐 만아니라 대학 및 젊은층들의 참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주제발표하신 은종원 교수께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에 다른 의원께서 나서는 분이 없다면 제가 나서도 된다고 본다.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시고 좋은 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만들면 적극적인 노력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분야고 전 분야에거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진행하다가 재원이나 기존의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 등이 있다면 논의나 보완이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중인 사안에서는 여야없이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뒷받침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없는 부분은 미리미리 진행하고 정리해 구분이 필요한 부분은 19대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하고 안되면 20대에서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진행했으면 한다.

   
▲ 윤동승 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재난재해를 돌보는 정신, 월드컵 때와 같은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범국민재난방지운동 추진을 역설했다.
토론 : 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겸 국회뉴스·전파신문 발행인

ICT강국이다 강국이다 하면서도 ICT를 활용하는 면은 적었다.

어려운 재난이 발생했을때 해양경찰 등 "못들었다, 고장났다, 안했다" 이런 핑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말하는 ICT융복합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재난 안전에 대해 앙케트를 실시하고 100명의 대학교수에게 물었다.

대부분이 ICT활용이 안됐다고 말한다. 이 재난방지운동은 비영리다. 은종원 교수께서 또 "ICT의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씀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재난재해를 돌보는 정신, 월드컵 때와 같은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동참케 하기 위해 위해 ICT를 활용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이통사업자·정부부처·기관·학계 다 모였다.
딱딱한 자리이기 보다 어떻게 이를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다.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유현국 전 비서관
토론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유현국 전 비서관

법령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MB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이 만들어지고 국가재난이나 위기에 대비하고 예비하고 복구 및 조치하고 피드백하는 제도적 정비와 시스템을 추진했다.
초기단계까지 마치고 이번 정부에 맡겼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전시키거나 추진이 제대로 안됐다.

국민 계몽 중요하다. 주체가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혜택을 보거나 행동하는 당사자와 개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또 중요하다.

두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일사분란하게 위기관리의 전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국민 개개인들로 하여금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신고하게 하고 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는 통로나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오늘 토론회가 초석이 되길 바란다.

   
▲ 광운대학교 박종재 교수
토론 : 광운대 박종재 교수

전에 위기관리실 컨설팅을 한적 있다. 거기에 정보기관의 단말기가 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 실장이나 대통령이 정보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
시스템이 구축 뿐 만아니라 평상시 훈련이 필요하다. 예규는 있지만 훈련체계가 부족하다.

재난관리도 같다. 천안함 사건때도 예인선이 어디 있는지 조차 평상시 데이터관리가 안됐다.
군은 움직이는 적과 싸우는 조직이기에 빨리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 재난은 움직이지 않는 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측을 한다면 빨리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에서 화생방오염예측지역이 훈련하는 병사들에게 알려진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얼랏(경보음)이 뜬다.

스마트폰으로 비쥬얼하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에서 시행 했다고 하면 괴리감이 있는데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은 활용했으면 한다. 이를 앱으로 구현하면 좋겠다.

   
▲ SKT 임형도 CR부문 정책협력 실장
토론 : SKT 임형도 실장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저희 회사도 돈을 벌기 보다는 국민들과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또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가재난망과 통신사들이 관심이 가질 수 밖에 없고 통신3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부분은 이동통신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예방과 신고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생각하고 있다.

조금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을 수익으로 보는 외부의 시선이다.

또 너무 기대수준을 높이는 것도 부담이다. 국민들은 ICT를 활용한 시스템과 재난대응과 이후 시스템에 대해서 기대수준이 너무 높다.
질타가 쏟아진다. 워낙 눈높이가 높다. 통신사들도 여론이 부담이다.

세미나를 통해 좋은 방향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현실에 맞는 내용의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
지나친 기대보다는 인프라와 기술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빅데이터나 IoT를 통한 인프라는 기술과 인력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이다.
분석도 필요하다. 다 같이 고민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한다.

   
▲ KT 최영석 정책협력담당 상무
토론 : KT 최영석 상무

학생들이 재난관련 요금문제가 있다면 평생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저희 회사가 재난 관련 구축과 활용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했다.
아이디어가 좋다. 5천만명의 전국민을 정보수집장치로 보고 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하는 것으로 안다.

KT는 적십자사 14만명 회원의 재난 예방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상용망으로 연결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샌안드레아스라는 지진영화를 보면 지진이 일어나면 팁이 나온다. 의자밑으로, 높은 건물 위로, 유선망을 찾으라는 게 나온다.
그리고 거기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이런 앱을 깔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신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요금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자체가 기지국이 될 수 있고, 핸드폰을 배달 할 수 있게 하고, 스크린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재난방지운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유성완 과장
토론 : 미래창조과학부 유성완 과장

IoT 헬스케어 실험단지 조성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이 신고 있는 슬리퍼를 통해 운동을 감지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가족에게 알람을 주는 부분도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준비가 돼 있어 실증사업을 통해 테스트사업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을 검증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계몽과 기술 두가지 틀을 갖고 있다.

계몽은 관 주도 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다.
인식을 바꾸는건 장시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사업화하는게 어떻까 한다.
초등부터 인식을 심어주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타겟팅은 초등학생이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기술적인 문제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 만들고 이를 안전처에 제공하는 것은 10년 로드맵에 들어있다.
그 과정을 봐 가면서 운동본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은 안전처가 해야하는데 이런 내용을 제공할 때 좀더 파인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미래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토론 :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일 과장

시스템 재난 데이터를 빅데이터 활용방식을 이용해서 예방이나 구조에 활용하는 게 사업의 내용이다.
공공적인 차원에서 재난 기관에 정보를 연계하게 되면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비 식별화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금 ICT재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자체가 공공적인 재난 기관에서만 활용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업들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에서 그런 사항을 규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분 거기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 활용의 범위를 만들어 보겠다.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 심진홍 단장
토론: 국민안전처 심진홍 단장

정보통신부에 있다가 행안부가 생긴 후 재난안전업무를 하게되면서 안전처까지 일을 하게 됐다.
정보통신분야와 재난방지 업무가 합쳐진 일이다.
이런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안전처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사실 열악하다.

캐나다의 경우 교통질서도 사람 중심이다 차 중심이 아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람과 생명 중심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한다. 사실 부러웠다.
우리나라에 오니까 차 중심 교통체계로 바뀌었다.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다.
앞으로 국민 안전에 좀 더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사람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도 오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전반적인 투자도 미진하다.
투자가 너무 안되서 TRS망도 절름발이다. TRS는 오래된 방식이라 LTE방식을 추진하는데 이 또한 예산지원이 더디다. 도움 부탁드린다.
안전처에는 '안전디딤돌 앱'과 '안전신문고 앱'이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 하고 있다.

재난 방지운동이 활성화돼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창희 사업화본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창희 사업본부장

위기관리를 함에 있어 민간차원에서 ICT활용한 재난방지운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익이 있다면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식어버린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은 공익적 목표가 사업화된 것이 많다. 카카오톡도 처음에는 대화방으로 출발해 이제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해 졌다.

우선 망이 보강돼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서비스가 물이 흐르듯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어야 한다.

재난의 종류도 잘 구분해야한다. 천재지변과 세월호나 돌고래호 등 인재의 영역이 있다.
이를 구분할 것인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재난통신망이 추진된지 10년이 넘었다. 정부가 바뀌면서 진전이 안된다.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지난 5월에 ICT혁신방안이 발표됐는데 여기서 공공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여가 강조됐다. 이런 점에서 전자통신연구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운동본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통합해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국회에서 법제화라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포인트라 생각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연우 센터장
토론 : 정보화진흥원 이연우 센터장

현대의 재난은 천재지변과 인적 재난이 연계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과 국민을 계도하고 가르치는 마인드에서 나온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도 한편으로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정보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이다.
기획정책제안에서 그런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재난재해 예방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부족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ICT재난방지운동의 방향이 정리돼야 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정부주도 디자인으로 가다가 민간 참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주체적·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정부시스템과 결합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데이터 분석도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단계에서 국민들이 다양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민간의 재난 전문가와 봉사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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