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전북도교육청 관할 초·중·고교 54개교에서만 '학생 인권'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

교육부가 국회 교문위 소속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 전국 학교 1만1745개 초·중·고교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휴교 학교 등을 제외하고 전북교육청 관할 54개교(초등 16개교, 중 27개교, 고등 11개교)에 불과해.

교육부는 학교 안전을 위해 최소한 학교 정문과 후문에 CCTV가 있어야 외부인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2012년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방범용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해 CCTV가 없는 학교에 우선 설치하라고 통보하고 있으며 올해 초 99개교였던 CCTV 미설치 학교 중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은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모두 CCTV를 설치해.

하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CCTV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CCTV 설치가 학생·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의 권한대로 집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공론화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보 성향인 김 전북교육감은 앞서 삼성이 지원하는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사업 '삼성 드림클래스'를 거부하고, 전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은 삼성에 취업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한 네티즌은 교내폭력에 대한 피해 방지보다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라니 김 교육감자녀가 폭행을 당해도 똑같이 말할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