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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방송통신 가입자들은 봉인가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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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0년 04월 12일 (월)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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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5000만, 인터넷 2700만명 등 8000만 방송통신 가입자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IT이용자들은 참으로 순한 양(?)이다.

한달 사용하는 통신비용을 살펴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IT문명에 너무 접하다 보니 통신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무감각 해 진 게 사실이다.

평범한 대학생의 한달 사용 통신료를 살펴보니, 고가 휴대폰 24개월 사용에 월 4만원씩 통신요금과 같이 부과되고, 이동전화 요금도 월 12만원선. 단말기 포함해서 16만원을 매달 내야 한다.

여기다 인터넷 사용료 2~3만원. 대략 20만원을 통신요금에 쏟아 붓는 셈 이다.

기실 이것만 아니다. 고장/도난 보험, 교통, 영화, 페밀리 레스토랑 등 휴대폰 결제가 주는 과소비 행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유발 요금이다.

한해에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서비스사업자와 특정 제조업체들은 과연 이용자(소비자)들로부터 얻은 이익을 어떻게 환원하고 있는지 되 물어보고 싶다.

전 국민 가입자를 대상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특혜사업자 및 제조사들에게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이용자권익보호에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따져 묻고 싶다.

정부 관계자 대답은 확연하다. 자본주의에서 민간업체가 돈 많이 번다고 정부가 이익환원을 하라고 하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어찌 보면 무감각 속에 통신요금을 그냥 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다.

틈만 나면 이용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얄팍한 상술에, 정부는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양새가 한심스럽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동전화 5000만 가입자시대에 도달 했다면, 정부는 서비스 사업자별 가입 실태를 조사해서 이용자 권익 보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일예로 전체 가입자 대비 1위, 2위, 3위를 정해 매출액 대비 이익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되돌려주는 기업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기도 마찬가지다. 수 조원 이익 냈다고 자랑하는 전자업체들의 이용자 이익환원 대책은 전무하다.

심지어 사회단체들이 이용자 권익을 위한 행사를 해도 지원 비용 아까워서 못 본 척 해온 게 어제오늘 일 아니다.

대학생 한달 지출에 3분의1을 차지하는 우리 통신요금정책이 과연 이용자를 위한 기업 도덕성이 있는 것인지 이제 되짚어 볼 때다.

그들 사업자, 제조업체들이 이 사업에 어떻게 뛰어 들었고, 사업에 참여케 되었는지 정경유착의 지난 역사를 따진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이용자들의 이익환원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IT이용자들이 사업자, 제조업체들의 봉이 아니란 것을 정말로 인식해야 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현 Users Press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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