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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시선.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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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10월 07일 (수) 11:46:17
수정 : 2015년 10월 07일 (수)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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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그야말로 코미디 진상(?)을 보였다.

늘 되풀이되는 국감 불치병은 여야 의원들의 자질에서 비롯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해야 할 말과, 행동 등 품격에 기본이 안돼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20대 국회부터는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을 낙마시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피감기관 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 대해 ‘막무가내 식’ 언행을 하는 이들을 더 이상 국회에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논리적으로 증거채택 및 조리 있는 국감을 운영하도록, 여야 자체가 자정(自淨)의 노력을 기울이어야 한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무작정 보좌관이 주는 메모만 읽는 한심한 국회의원들 또한 낙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이들 300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별 정보를 국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돼야 한다.

누가 전과가 있고,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대표발의가 무엇이고, 어떤 대표발의가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의 ‘빅 데이터’가 국민들 앞에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

국회가 국회의원 개인별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이를 좌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만의 보호(?)를 위해서다.

국회의원들 개인별 정보가 차기 총선에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무서워서 꺼리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개인별 정보공개법’을 추가로 만들어서라도 티끌하나라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동안 좌파 종북 세력이 마치 민주주의를 거머쥔 민주투사로 둔갑했었고, 성희롱에, 부정축재에, 국민들 모두를 아연실색케 한 것이 19대 국회다.

특히 정치인의 고질병인 비자금 불법조성은 ‘전례’라는 유추 해석으로 많은 여야의원들이 핑계댔던 도피처였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바로 19대 국회 때에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국가 민생경제는 뒷전이고 계파간 싸움 또는 당리당략의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추태에 민생법안은 휴지조각으로 남지 않았는가.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든 지역구 ‘쪽지예산’ 타기에만 급급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표를 줬던 불행의 씨앗들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여야의 잘못이다.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다보니 국감이 차기 총선을 위한 개인별 선거유세장으로 퇴색한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 국감자체는 분석과 증거가 모아지는 ‘정보의 장’이 아닌 윽박지르고 무식하게 큰소리를 내야 언론에 알려지는 이른바 ‘코미디 국감’을 너도나도 따라했던 ‘추태의 장’ 이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원시절 ‘국감스타’를 꿈꾸는 코미디언 의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재선 삼선 사선 오선을 위해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하는 게 작금의 국회 현주소다.

결국 여야 몇몇의 특정인물 권력나누기로 계파 간 싸움질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기본법’도 새롭게 만들어져서, 자격심사제도를 통한 사전 낙마운동이 합법적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의 국회의원 정족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국회의원 수가 많은게 병이다.

19대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인 / 주필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주필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인 /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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