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을 7개월여 앞둔 19대 국회가 각종 불명예 기록을 양산한 채 최악의 부실 국회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 시선 집중.

바른사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연맹 등이 19대 국회를 종합평가한 결과 의원입법 가결률은 11.5%에 그쳤으며 의원입법 남발로 졸속 입법 논란을 초래했다는 것.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석을 지킨 의원들의 비율은 64.8%. 시작할 때 눈도장만 찍고 중간에 자리를 뜬 의원이 4명 중 1명꼴이었다는 결과도 나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5172건 중 최종 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746건(11.5%). 의원입법 10건 중 1건만 본회의를 통과한 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절반이 넘는 877건은 비슷한 법안을 묶은‘상임위원장 발의’였으며, 순수 의원입법 중에서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 것은 869건(6.1%)에 불과해.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발의 건수는 1912건(16대), 6387건(17대), 1만2220건(18대), 1만5172건으로 급증해 실적 과시용이라는 지적.

의원 개인 명의로 발의돼 통과된 법안 869건 중 148건(17%)은 용어 한두 개를 바꾸는 수준의 ‘꼼수 입법’이었고 148건 중 벌금형 액수만 바꾼 법안은 78건으로 전체의 52.7%나 돼.

한 네티즌은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려면 염치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중에 의원입법 한개도 안한 의원도 있다고 하던데 그 분은 4년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하다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