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와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이 이끄는 충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임의 편성 방침을 밝혔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상당수 시·도와 마찬가지로 충북 역시 교육·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16일  "도의회의 요구는 도민의 편에 서지 말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느낌이다. 학생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전체 파이(교육재정)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감이 감당도 못 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추려고 (어린이집 보육비를) 떠안겠다고 하면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

도의회의 요구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그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유아교육법의 위임 근거 없이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보육'을 포함 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김인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6개월씩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기밖에 없다"고 불복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일단 당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밝힌 뒤 그래도 의회가 의결을 강행해 관련 예산을 세우면 "재의 요구, 대법원 소 제기 등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부동의 표시에도 도의회가 의결하면 재의 요구와 별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재의에서 결과가 번복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자신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면 의결 사항은 유효하지만,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소송에서 이긴다는 믿음이 확고하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지원비 119억원(1.7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2월 이후 교육부 계획에 따라 교부되면 검토할 것"이라며 "예비비는 규정상 보조금으로 돌려쓸 수 없는 만큼 미리 편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