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지금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법안이란게 뭡니까. 대부분 성장이란 미명하에 재벌과 대기업 등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법안들입니다. 이것을 민생법안이라고 포장하고는 길거리에 플랭카드 걸고 방송광고까지하고 있어요. 그리곤 이를 통과 안시켜준다고 야당이 국정을 발목잡는 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졸업 후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투신, 일생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MBC기자출신 김석진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그에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주요 관심사인듯 하다.

그를 만나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심정과 최근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은 기득권층 중심"이라며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말한 경제민주화의 규정인 투명한 시장질서와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행복경제시스템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사진=정종희 기자>

- 다사다난했던 19대 국회에 대한 감회를 말한다면.

2012년 19대 국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고, 며칠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낌입니다.
초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경험했습니다.
나름의 개인적 노력도 많이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 먼저 입법 성과로는 대표발의 87건, 공동발의 1,614건을 통해 교육, 문화, 안전, 복지,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습니다.
특히 초선이었지만, 제정법률안을 3건이나 통과시키면서, 나름의 정책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이며, 올해 총선 이후에도 지역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말씀드립니다.

- 19대 국회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제가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생각납니다.

UNESCO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도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가로서 2010년 7월 같은 협약이 국내에 정식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창조력을 높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다문화와 관련된 현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제정으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에 법적 근거가 생겼고,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시행되면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다문화 관련 행사가 꽤 있는데, 최근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 19대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의 일방독주식 국정 운영·국회 운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민생 입법의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국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야당 비난을 일삼았고,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 특히 야당을 향해 겁박과 협박을 일삼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민생은 그 실상을 살펴보면 상류층의 기득권을 더욱 더 공고히 쌓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법안을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에 회자됐습니다. 국민의 관심도 잘한 일보다 다툼, 갈등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은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여야 구분 없이 함께 주장했던 정책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할 정도로 경제민주화는 국민들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중요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이후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성과 있다고 하고  김무성 대표는 경제민주화 약속 다 지켜지고 있다 등 경제민주화 성과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말한 경제민주화는“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 공약을 달성했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국민들께 사실대로 말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 해법을 논한다면.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지금 상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 인천의 2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7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만 3세에서 5세사이의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3만2000여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인천 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매달 누리과정에 인천교육천이 써야 할 돈이 100억원인데, 1년에 1,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3년 1월 31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발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복지부가 지원하던 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사업 예산을 전부 지방 교육청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약속은 중앙정부가 하고 돈은 지방에서 내라는 것인데, 실제 동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인천교육청도 초중교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이 없어서 학교 신축도 못하고 환경 개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책임을 졌으면 되는 일을 지방에 전가해서 문제가 된 것임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를 넘겼고, 학부모들은 당장 보육지원비가 시급한 상황임.교육부와 교육청의 대립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식 장관의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정-시민단체 간 범사회적협력기구를 설치해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식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준식 장관은 그때의 답변을 지켜, 빠른 시일 내에 범사회적협력기구를 설치하여,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보육대란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개혁법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지.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아닌,전적으로 기업,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통과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질 낮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지속적으로 노동개혁을 외치며, 노동개혁을 통해질 좋은 일자리와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아버지 임금 줄여서 아들 주고, 비정규직을 2년 더 늘리고, 불법고용, 외주생산의 근간인 파견근로를 확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하여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침이 법 위에 있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여,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하고나머지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여당은 무조건적으로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각자의 생각을 양보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인데,여당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꼼수를 이용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여당의 작태인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노동계와 국민의 대부분을 벼랑 끝에 모는 노동개혁법 일괄 처리만을 주장하면서 꼼수를 부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분리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서로 합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며,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절대 다수의 노동자, 국민들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오는 4월13일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전략은.

우선 지난 4년간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예산 성과로는 지역구인 남동구를 위해서 약 1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공사, 남동공단 경쟁력 강화산업단지 지정, 남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간석동 자유시장 원도심 정비사업, 남동구 산지계류보전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 발전을 위해 필수예산 국비 4,52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인천시의 국비가 처음으로 2조원를 돌파하면서, 국제도시로의 도약 계기가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운영을 보면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의 연속인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고용위기, 청년취업 위기, 민생파탄 위기, 재정파탄 위기, 민주주의 위기,역사 위기 등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은 없고 점점 더 후퇴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멍들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늘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기득권자들을 위한 국정 운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양대지침 등에 대한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 새해는 이렇게 멍투성이가 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으로서 각종 위기를 야기하여 국민을 힘들게 하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적 불평들을 심화시키는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 망가진 민주주의와 역사를 복원하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선거 한철을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 과도한 현수막 게첩, 명함 살포 등 도시 경관을 헤치는 선거 운동이 아닌,지역 주민들과 면대면으로 직접,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항상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