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급여를 8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치개혁 입법안이 발의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가혁신 정치개혁 입법안 2건을 발의하며, 지난해 7월에 발의한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재성 의원이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치활동 공영법)과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심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최재성 의원은 △고위공직자 특별법 △정치활동 공영법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심의법 등 3법에 대해 “19대 국회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고통에 함께할 때 국민 통합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되던 의정활동 수당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 지급 방식은 △인별 지급방식이라 의정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급여처럼 인식되어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도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만성적인 의정활동 경비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일을 적게 하는 의원과 많이 하는 의원에게 같은 돈을 지급함에 따라 예산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의 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의 필요경비를 현행 지원하는 방식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 의정활동 경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의정활동이 왕성한 의원이 더 많은 경비를 지원받게 되고, 급여처럼 지원되던 활동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의정활동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의원간의 경쟁체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성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발의한 공위공직자 보수 특별법안은 임명되거나 선출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고액 연봉 논란의 핵심인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고위공직자의 임금을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1억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을 가구 중위소득 수준인 연 8천만원 이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최재성 의원은 “공직자,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공공자금투자법인의 임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고액급여가 아닌 명예로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이들의 급여조건을 국민생활과 연동하는 것은 서민과 유리된 정책결정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