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을 총지휘한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8일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을 총지휘한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8일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박근혜 정부는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결국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F학점이자 과락"이라며 "이제는 '낙수효과'에 기대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가계소득을 높이고 양극화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공약에 대한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법이 다 있는 공약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비정규직 부담금 공약 등에 기업이 반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기업으로서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총선공약의 전반적인 기조는.

▲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이 불러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판하는 선거다.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정책은 결국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에 빠졌다. 정책 점수는 F학점이자 과락이다.

더민주는 소득주도 성장 및 경제발전의 성과가 고르게 배분되는 성장을 지향한다.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공약을 꼽는다면.

▲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 공공부문에서 35만개, 기업의 고용 할당제로 25만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2만개를 만들겠다.

--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고, 노동시간 단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 기업을 성장시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개혁은 반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고, 근로자들의 노동시간도 가장 길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도 단기적으론 손해처럼 보여도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제민주화는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다. 이번 공약은 어떻게 다른가.

▲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휘한 것이 지금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다. 당시 새누리의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천만 된다면 매우 훌륭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그 좋은 공약을 차버렸다. 이제 김 대표가 있는 더민주가 실천하겠다.

-- 외고나 자율형사립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공약했다.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나.

▲ 단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으리라 본다. 잘 나가는 학교와 못나가는 학교가 너무 구분돼 있다. 교육에서 계층간 사다리를 복원하지 않으면 흙수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

--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 실무진이 너무 앞서나간 면이 있다. 일단 분원만 세종시에 설치하고 국민적인 인식을 살펴가며 결정하겠다.

-- 무상보육 공약 등 복지정책도 매번 포퓰리즘 지적을 받고 있다.

▲ 포퓰리즘이란 재원없이 정책만 내걸었을 때 제기되는 지적이다. 우리는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이 있고, 실천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나.

▲ 연평균 29조6천억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47조9천억원이다.

-- 재원 조달 방법은
▲ 정부 재정지출 절감분으로 연평균 7조4천억원을 절약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해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비과세 부문 감면으로 5조7천억원을,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3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를 한 것만 해도 1년에 30조원 규모다.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도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연평균 추가재원조달 가능액은 31조1천억원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