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4·13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자칫 '헛구호'로 전락할 우려가 큰 지역개발 공약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4·13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자칫 '헛구호'로 전락할 우려가 큰 지역개발 공약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 입장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도·도로 개설이나 각종 시설 건립을 내세우기 마련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어떤 사업을 벌이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약"이라며 "이런 점에서 야당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공약 가운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50%만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한 공약에 구체적인 사업이 담기지 않았는데.

▲분야별로 나눠서 어떤 사업을 벌이겠다는 공약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나는 그런 스타일의 공약이 아닌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까지 안 하던 것 중 뭐를 해야 하는지,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을 보호하려면 뭐를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한 소득분배 개선과 복지지출의 효율적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영업자는 어떻게 돕고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접근법이다.

--당 정책공약집을 보면 각종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측면이 있다.

▲정당마다 몇백개씩 사업을 벌이겠다면 과연 정책 경쟁인가. 지역개발 공약의 경우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공약은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불균형을 축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여야가 진정한 정책 대결을 벌여야지, 지키지 못할 공약만 남발해선 안 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를 약속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받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 3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사회다. 당연히 고쳐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도 기업의 저항이 거셀 수 있는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옥신각신하는 게, 대기업은 지불능력이 있으니 상관없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지불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최저임금 올려도 거의 타격이 없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해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은 현재도 추진되는 정책이 아닌가.

▲돈을 빌리고 2∼3년 뒤 한꺼번에 갚으라는 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선진국은 일하는 동안 20년 이상에 걸쳐 나눠 갚으라고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쌀 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 중 일시상환이 아직 70%나 된다. 조금씩 분할상환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30%에 불과하다. 미국은 100%가 분할상환이다. 돈을 빌렸다고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는 법이 없다. 장기분할상환은 은행들이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받으니까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긴다. 이걸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도와주도록 하겠다.

--공약별로 소요재원이나 조달대책이 있나.

▲내가 제시하는 공약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게 별로 없다. 정책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 공약' 틀로 해석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