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4·13 총선 공약을 진두지휘하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거대 담론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밀착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4·13 총선 공약을 진두지휘하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거대 담론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밀착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공약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에 집중했다"며 "이번 선거는 누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를 보여줄 선거"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체 공약 수립의 중요 기조가 있다면.

▲거대담론보다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공약을 내놓고자 했다.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건 자제했다. 국민의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5년간 약 46조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3배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양당은 예상 소요액을 발표하지 않았던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다보니 제시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가장 중점을 둔 분야 및 공약을 꼽는다면.

▲'컴백홈법'이 핵심 공약이다. 현재 500조원이 몰려있는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반년 간 300만 원의 수당을 주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과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공약도 주요 공약이다.

--지방 공약 중에 주목할 만한 공약이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청 설립이다. 민주 정부 10년 이후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8년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됐다. 지방소비세율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은.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어디 있겠나. 현재 조세부담률은 2007년보다 2%포인트 가량 낮다. 지난 10년간 새로 도입된 복지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2007년 수준의 조세부담률은 회복해야한다.

--국민의당 공약 중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6%포인트 늘었고, 가계로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감소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면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이 늘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정성장론을 축으로 한 국민의당 경제정책이 더민주의 경제민주화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가.

▲공정성장론은 현재 시장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는 점에 더 주목한다. 이 시장구조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가 있지만 실제로 소환이 이뤄진 경우는 없다. 없지 않냐.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에 대해선 그런 제도가 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선 관련 제도가 없는게 비례의 원칙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구상한 공약이다.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봐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