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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복지 늘린다고 소비 증가하지 않아""기업투자 제일 중요, 그다음은 정부투자"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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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3월 31일 (목)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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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31일 "복지를 늘린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서 "기업투자와 정부투자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31일 "복지를 늘린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서 "기업투자와 정부투자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데 대해 "돈을 뿌리자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관료시절 '꾀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책아이디어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했던 강 위원장은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미 발표했고 소득분배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성장과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 일문일답.

--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포함되는지.

▲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재정부문에서 투자지출이 있고 복지와 같은 소비지출이 있다. 투자지출은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 인프라 사업이 있다. 정부가 시작한 많은 사업들이 공기를 두 배 이상 넘기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인 낭비다. 언제 끝내도 끝내야 할 것은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의미다.

그다음에는 인프라 중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더라도 기술인력개발 훈련, 직업훈련 등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부분의 지출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당연히 적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증가로 (적자가) 상쇄된다. 3∼4년의 긴 안목으로 보자는 얘기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재정수지 관리를 한다. 그런 계획을 꼼꼼하고 야무지게 만들면 적자가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심성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은 상상하지 않는다.

-- 현재의 경기를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는지.

▲ 그렇다. 총수요는 기업투자, 정부투자, 그 다음에 민간소비, 그리고 정부소비로 구성된다. 현재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더민주당은 복지를 늘리면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기업투자, 정부투자, 민간소비, 정부소비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고 그 다음이 정부투자다.

-- 전반적인 얘기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 연중으로 가면 그 형식을 추경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 기준금리는 인하해야 하는지.

▲ (기준금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변수다. 한국은행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

--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이 있다.

▲ 반박하는 쪽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도 효과가 안나니까 양적완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같이 했다. 일본은 금리를 낮추기 전부터 양적완화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다시 말해 금리(인하)를 먼저하고 제로금리가 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도식이 아니다.

내가 제시하는 양적완화는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수반되는 그런 돈을 뿌리자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외과수술이다. 그럼 피가 필요하다. 수혈을 하자는 것이다.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태를 막자는 뜻이다.

-- 현재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 성장을 위한 정책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소득분배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활성화 대책은 이번에 다 발표했고 소득분배 해소를 위한 대책도 앞으로 발표할 것이다. 소득분배 해소 대책의 내용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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