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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小野大' 국회 한숨짓는 재계"경제활성화법 처리 사실상 무산…정책 방향도 불투명" 우려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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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4월 14일 (목) 16:42:10
수정 : 2016년 04월 14일 (목) 2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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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14일 한목소리로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 내놓은 논평에서는 공통으로 '경제 살리기', '경제 재도약',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키워드가 강조됐다.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입장과 별도로 경제계 내부에서는 '여소야대'로 짜인 20대 국회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경제단체들이 '대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해 온 공약들을 상당수 내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같은 공약을 실제 추진하고 나설 것을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앞서 경영계는 여야가 발표한 일자리·노동·복지 분야 주요 공약 대부분이 부적절하거나 선심성이 짙은 '표(票)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야 3당의 공약이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내용이 많다고 반발해 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천원,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던 공약, 더민주가 내건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민간 부문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및 '청년구직수당 지급'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야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비정규직 부담금 신설, 청년고용할당제 등의 도입을 실제 추진하면 기업 활동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기업들이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뒤 다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역행하는 공약들"이라고 한숨지었다.

경제계는 정부·여당이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다 폐기될 것이고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상당히 불투명해졌다"며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장치들이 위축되거나 감소하고 그 결과 경제 상황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20대 국회의 지형도를 보면 제1, 2당인 더민주와 새누리 모두 과반이 안되는 비슷한 의석수를 얻었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쥐는 3당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들의 기싸움이 팽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만큼 각종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경제계는 판단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고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 재계 기업들은 미래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해야 그걸 바탕으로 국민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성장 자체가 위축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라며 "지금 신성장동력 산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이 나올 법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기업이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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