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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에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될까 초긴장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 재논의 가능성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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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6년 04월 14일 (목) 1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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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뀜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정책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선 여권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민간임대 등록제 등이 시장의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현안 3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국회에 서민주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한 상태다. 개정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미지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등을 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4일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정부도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부분"이라며 "그러나 야당 전체가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종전처럼 일방적으로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위주의 주택·부동산 정책들이 일부 규제 강화쪽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한강변 층수 제한 완화 등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 등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주거취약 계층 지원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공약 등을 통해 공감대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향후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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