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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小野大' 정국, 면세점 정책에도 '불똥'야 "10년 주기 특허·자동갱신 재검토 필요"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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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4월 17일 (일) 06:19:06
수정 : 2016년 04월 17일 (일)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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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순탄하게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5년 시한부' 특허를 철폐하고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에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는 다시 관련 정책이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이달 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발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면세점 특허를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취득에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세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야당도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원칙적으로는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기간 10년 연장이나 자동 갱신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허기간이 너무 짧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지만 10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은 받아들이겠지만 과도한 특혜를 준다거나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면 야당이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린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신설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추진할 수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도 특허주기 10년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면세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재벌들에만 혜택을 주는 건 반대"라며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10년은 너무 길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도 특허로 기업에 이익을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이익을 회수해서 중소기업 등의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나오자 면세점 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5년 주기 특허로는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고용 불안,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들은 10년 주기 특허와 자동 갱신이 허용되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관세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면세점 제도는 롯데월드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점이 재승인에 실패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기존 업체와 신규면세점 양측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면세점 경쟁력 추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전히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등을 놓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 면세점 정책이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안다"며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국가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쪽이 더 도움될지를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개선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 업계의 최대 현안은 이달 말 발표될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이다.

정부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4곳까지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면세점 추가 가능성과 맞물려 현재 진행 중인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은 '찬밥' 신세가 됐다.

1차 입찰에서 두 곳 모두 유찰됐고 지난 15일 김해공항 재입찰도 유찰됐다. 18일 마감 예정인 김포공항의 재입찰도 유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참여 업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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