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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 반대""대북정책 대화로 바꾸고 개성공단 정상화 해야"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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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6년 04월 19일 (화) 0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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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 무소속 당선인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김 당선인은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 요구와 저의 입장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 일문일답.

-- 시의원과 구청장에 이어 국회의원이 됐고, 정몽준 전 의원의 아성에서 당선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 정치의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다. 노동자의 생각과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현대중공업 자본, 특히 정몽준 전 의원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노동자를 위한 진보정치가 울산 동구에서 첫발을 딛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 노동자 후보, 진보 후보로 당선됐다.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정치다. 기득권이나 특권층이 가진 부를, 대다수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눔과 분배를 잘 실현하는 것이 진보정치다.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다. 통진당이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점 때문에 '국가 정체성 부정' 등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 통합진보당 해산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방송토론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동구청장 시절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충분한 해명을 했다.

색깔론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거에서 주민들이 보여줬다. 지루한 색깔론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나 주민과 함께 동구 발전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민의를 외면한 일방 독주의 정치를 끝내라는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대로 헤아리는 정치가 필요하며, 이런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무소속 한계를 어떻게 극복한 것인가. 옛 통진당 출신 인사가 주축이 돼 창당했다는 민중연합당에 입당할 것인가.

▲ 선거운동 기간 무소속의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 국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하지만 저를 지지해준 노동자와 주민이 있기에 무소속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만 보고 가는 정치, 노동자와 함께하는 정치의 신념으로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과 함께하기 위해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면서 노력하겠다.

이미 밝혔듯이 민중연합당에 입당할 의사는 없다. 저는 선거 전부터 노동자 중심의 진보 대통합당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새 진보정당의 희망을 주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 노동개혁 등 4대 구조 개혁 법안과 국회선진화법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는.

▲ 정부의 노동개혁 등 4대 구조 개혁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개혁 법안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 개악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가 반대하고 있다. 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 지지 당선인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도 시행 이후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 민노총의 정책·요구와 주민 또는 당선인 개인의 입장이 상충한다면.

▲ 저는 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 지지로 당선됐다. 이는 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 등을 공동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만일 노동자 요구와 저의 입장이 상충된다면 당연히 저의 입장을 접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핵 문제 해법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하나.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은.

▲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북핵 등을 둘러싸고 매우 복잡하며 위기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주적 외교로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그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사드 배치는 거대 수출시장 중국과의 마찰도 우려되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

-- 남북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 평화는 결코 대결이나 반목이 아니라, 대화와 만남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대북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남북 당사자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항구적으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 최대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적자 경영 위기가 3년째다. 이 같은 조선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구조조정을 막고 기업도 살 수 있는 방안은.

▲ 조선산업의 위기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쫓겨나고 있다.

지역 경제는 매출 급감, 상가 폐업 등으로 어렵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상생해야 위기를 이겨내고 다 함께 살 수 있다.

먼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 쉬운 해고 금지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과 조선업종 사내하청 차별 철폐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재벌세' 신설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또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산업 고도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조선업체의 수출금융 지원, 발주처와 국제적 법률 분쟁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선업체의 숙련 노동자를 보호·육성해야 한다.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내 하청 노동자의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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