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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기 하방위험 확대 걱정"韓, 美의 환율조작국 지정 안될 듯…구조개혁·일자리 정책기조 유지
특별취재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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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4월 20일 (수) 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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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매진했다"고 지난 100일을 돌이켰다.

그는 "앞으로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추가해 '4+1'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준비되는 대책을 이달 말부터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일문일답.

   
 

◇ 100일 평가와 계획은

▲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매진했다. 앞으로 '4+1' 개혁을 하겠다. 4대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하나 더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

◇ 구조조정

--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린 미국에서 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원론적인 얘기다. 한없이 늦출 수 없어 빨리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에 영향 큰 업종은 상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정상기업은 기활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발표된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제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나.

▲ 생각해봐야 한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 구조조정 위해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 계획이 있는지.

▲ 부실 처리하고 구조조정하려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 구조조정 업무가 금융위원회에서 기재부로 넘어오나.

▲ 모든 일을 기재부가 다 하지 않는다. 구조조정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

-- 구조조정하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는지.

▲ 대규모 실직 사태가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 현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

-- 총선 과정에서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 총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특정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느냐, 마느냐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 구조조정 발언 중 '속도감 있게'와 '원론적'은 대치되는데.

▲ 원론적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구조개혁 방침대로 하자는 것이다. 구조조정하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하자는 것이다. 상반기, 연말 등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아니다.'

◇ 경기 및 정책

-- 한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은이 본 것과 같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 아닌가해서 걱정이다.

-- 어떤 신호가 있어야 추경을 검토하나.

▲ 추경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위험이 있다면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도 당연히 동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국제유가가 10달러대가 되면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런 예상이 없고 어떤 선을 그어서 그런 기준 위면 추경을 안 하고 그 밑이면 추경을 하는 식은 아니다.

-- 투자 촉진 대책은.

▲ 세제, 금융지원이 있는데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

--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는.

▲ 한은과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의 독립적 정책이어서 (정부가) 관여하지 못한다.

-- '한국판 양적완화' 등 총선에 나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과 관계가 있다. 한은과 관련된 것이고 한은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나.

▲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고 적자가 발생해 재정확대가 맞다.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 작업은 최근에 시작했다.

-- 총선 결과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지.

▲ 정책 기조가 구조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 바뀌지 않는다.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

◇ 경제민생 법안

--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생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야당을 고려해 일부 법안 빼고 통과시킬 계획이 있는지.

▲ 노동 4법 등과 관련해 어떤 부분은 빼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 19대 의원들 상당수가 낙천, 낙선됐는데. 야당 만날 계획은.

▲ 낙선하신 분들도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이다. 국회선진화법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과 만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서비스종합발전전략은 서비스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표하나.

▲ 그렇다. 서비스법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법이 통과 안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 환율·일자리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 미국에서 미국 재무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미국은 한 방향으로 환율에 개입하면 대상국에 넣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였다.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지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 광주시장이 말한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나.

▲ 상당히 참신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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