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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재정규모 231조…서울시 22조8천억으로 최대작년보다 14조↑…알뜰살림 지자체에 1조 5천억 추가지원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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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4월 25일 (월) 15:25:51
수정 : 2016년 04월 25일 (월) 2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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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방 살림살이 규모가 작년보다 14조원 넘게 불었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규모와 2014년 재정운용 성과 순위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공개했다.

올해 예산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규모는 총 231조 1천436억원이다.

지방재정365의 통합재정규모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산하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자치단체 전체 재정규모에 해당한다. 교육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통합재정규모는 작년의 216조 7천902억원보다 14조 3천534억원, 6.6%가 늘었다. 2012년(183조 7천595억원)과 비교하면 26% 더 많다.

서울시청이 22조 8천41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경기도청(17조 654억원), 부산시청(8조 5천899억원), 경북도청(7조 3천47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입(순세계잉여금 제외)과 세출은 각각 216조 7천338억원과 229조 5천994억원으로 잡혔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6.23%로 2013년 이후 최대 적자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에 예상보다 더 거둬들인 세입과 집행하지 못한 지출이 올해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약 15조원을 올해 세입에 포함시키면 실제 재정수지는 적자가 아니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작년에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많이 늘어나 올해로 넘겨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다"면서 "이를 예상하고 지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것과 같은 착시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공시에는 각 자치단체 살림살이 성적표(2014년 결산 기준)도 포함됐다.

지출절감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강원 동해시,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충북 보은군 등은 세입확충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반면 강원 속초시, 경남 거창군, 강원 삼척시 등은 세출절감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전북 익산시, 경북 영덕군, 경남 함양군은 세입확충 성과가 부진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인천·충북이 세입확충면에서, 광주·전북이 세출절감면에서 가장 뒤떨어졌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살림살이를 잘한 자치단체에 총 1조 4천677억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곳에는 총 2조 7천101억원 페널티를 적용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께 지방재정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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