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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기관들 '합하고 감원하고 혁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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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6년 05월 01일 (일) 0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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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3년(2012∼2015년) 간 경기도 산하기관 예산은 6조3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40% 감소했다. 그러나 인력은 2천995명에서 3천343명으로 12% 증가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는 최근에 산하기관을 24개에서 17개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6월까지 통폐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경제산업테크노파크'를 신설하고, 경기영어마을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합해 '청소년창의인성재단'을 새로 만드는 식이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예술단 법인 잔류)의 경우 아예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경제 분야 3개 기관을 합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7월 출범한다.

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을 통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산하기관 통폐합보다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 중이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조직진단을 거쳐 산하기관 민간위탁, 비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임금피크제, 시민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본부 인력을 53명에서 37명으로 줄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난해 시·도 상생과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했다.

원장·행정실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단순 노무, 청사 관리 등도 일원화돼 연간 5억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런 통폐합 과정에서 해당 기관과 지방의회,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마다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경기문화재단 흡수통합 대상인 한국도자재단은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 "용역기관에서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문화·시민단체는 인천문화재단의 강화고려역사재단 흡수·통합과 관련, "국내 유일의 강화·고려사 분야 및 남북 교류를 연구하는 기관을 없애는 것을 행정 효율화로 볼 수 없다"며 강화고려역사재단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위원인 (사)지역사회연구원 김성균 소장은 "대한민국이 인구문제,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다"며 "지자체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경영합리화는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8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소장은 "경영합리화는 산하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에 맞게 조직이 구성되고 예산이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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