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4 토 18:01
> 뉴스 > 국회·정치
'상시청문회法' 논란 재점화새누리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vs 2野 "재의 방침"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16년 06월 20일 (월) 19:00: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효력 논란에 휩싸였던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한동안 거론되지 않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재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당의 재의 추진 방침에 더불어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의 가능 여부와 법안의 성격에 대해 야당과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사리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거부한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께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에 부담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는 고작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도 즉각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3당의 공조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본회의를 사실상 열지 못하도록 재의를 요구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 확대와 대정부질문 축소 등 국회법 전반에 대한 손질도 추후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먼저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눠볼 것"이라며 "시간을 너무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의 절차가 아닌 재발의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상시 청문회를 규정한 해당 법안이 '행정부 마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처리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9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재발의되더라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