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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사고아닌 재난 규정해야"'가습기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야3당 토론회 개최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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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7월 11일 (월) 16:17:12
수정 : 2016년 07월 11일 (월)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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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고가 아닌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피해구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야 3당이 주최하는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살균제 원인과 책임)'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원하는 국정조사 방향을 가습기살균제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대표가 발표했다.
강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아니라 ‘재난’”이라 규정하고 “재난 수준에 맞는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옥시·SK케미칼 등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발표했다.
최소장은 “SKYBIO FG (CMIT/MIT) 단독사용자 중에 1명이 사망하고, 2명에서 폐섬유화로 인한 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SK케미칼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발표자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제도적 미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커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SK는 PHMG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주요용도대신에 주요농도로 조작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서식에 맞지 않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노동부의 위법행위”라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유해성심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한 상태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현 소장(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은 가습기살균제 시장유통사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PHMG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2005년에 이미 알고도 후속조치 없이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는 “피해범위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당시 폐손상이외의 질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후속조치로 폐이외의 질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대)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하여 유독물 여부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구독성, 피부독성 등 개별독성여부를 표기하는 형태로 정부 고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재난의 발생원인 규명, 정부의 대응 문제점, 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생산판매의 문제점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신창현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의원(국민의당), 이정미의원(정의당)은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국정조사에서 밝힐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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