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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주필] “ 방통위 3년 실적은 무엇인가 “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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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1년 01월 18일 (화) 0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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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신년 인사회가 17일 대통령 MB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년인사와 함께 늘어선 정치인들 표정에는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없어져 한국의 IT산업과 기술이 추락하고 있음을 걱정하는 이는 안보였다.

그저 행사에 의무적으로 동원된 느낌에 씁쓸한 기분이다.

역대 정권부터 늘 정치권력을 맴돌던 전직 장관출신들이 더러는 기업인 더러는 대학총장으로 얼굴도장을 찍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혹여 현 정권에 잘 보이려는 기업인, 여지없이 한 구석을 채우는 폴리패서(polifessor) 정치교수들의 얼굴 드밀기에도 늘 그 인물이 그 인물이어서 참으로 측은지심이 든다.

미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데도 그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정보통신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얘기조차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었음이다.

이들은 언제나 마치 한국의 방송통신 분야 지도자인 냥, 정치권력의 행사장에 동원되는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IT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국민들은 휴대폰 장사가 잘 돼서 우리 IT산업이 세계에서 무척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은 제쳐두고 중국에 이미 뒤졌고, 싱가폴 대만 인도 등에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정보통신부가 없어졌다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한다.

허나 정보통신부 업무를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4곳으로 공중분해 시킨 3년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 할 정도다.

IT중소기업은 경영난에 폐사 직전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 계열사 늘리기에 수월(?)했다. 그 결과 중기(中企)는 터전을 뺏긴 채 문을 닫아야 했다.

통신시장 구조도 휴대폰, 인터넷 관련 산업만 먹고 살 뿐이지 그 나머지 분야는 죽을 맛이다. 이것이 우리 IT산업의 현실이다

그래도 정보통신부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정부부처 그늘아래 비벼야 할 언덕이나 있었던 게 사실 아닌가.

말이 방송통신이지 결국 정보통신부를 모방한 게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다. 과연 방통위가 명칭 바꿔서, 정부부처도 아닌 위원회로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하다못해 종전 정보통신부 신년 초 행사도 방송통신 신년 인사회로 문패만 바꿨을 뿐 똑같다. 진행도 똑 같다. 무엇하나 달라진 게 없다. 이름 껍데기만 바꾼 것이다.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들도 예전 정보통신 신년인사회 때 늘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이 벙어리 3년 침묵하는 동안 한국 IT산업은 추락하는 날개에 일익(?)을 했음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들 앞 다퉈 방송통신 신년 인사회에서 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그들이 방통위가 급조한 배경처럼 디지털 다음 스마트 시대 미래를 예견해서 일까.

이쯤에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제 자리에 되돌려 놓는 현명함을 보일 때다.

더불어 억지로 껴 맞춘 정부부처 명칭도 살펴봐야 한다. 상공부가 산업자원부로 명칭이 바뀐 것은 이해가 간다. 허나 지식경제부라고 한 것은 아이러니다.

지식경제 보다는 산업경제가 더 급한 일 아닌가. 그래서 인가. 임명되는 지경부장관마다 모두 결격사유가 부동산 등 지식경제 풍부해서 인가 보다.

총체적 지식과다증(?)에 걸려있는 알량한 일부 지식인들 탓에 선진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前 파워콜 회장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現 (주)DMBRO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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