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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6천309명 몰려…대상자의 2.1배평균 미취업 19.4개월…"사회 위해 기술 배우게 해 달라" 등 각양각색 사연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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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7월 17일 (일) 12:36:03
수정 : 2016년 07월 17일 (일) 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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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신청자가 6천명을 넘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신청자는 6천309명(우편접수 미반영)으로 잠정 집계돼 지원 대상자인 3천명의 2.1배에 달했다.

시는 "첫날(4일) 232명을 시작으로 14일 1천124명, 15일 2천568명 등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서버가 다운돼 30분가량 접수 장애까지 일어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로 4시간 연장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가구 건강보험 평균 납부액은 직장 8만3천11원, 지역 7만920원이다. 가구 소득으로 바꾸면 직장가입자는 268만원, 지역가입자는 20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이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와 58%에 각각 해당한다"며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N포세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청자들은 주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과 자격증 시험, 취업관련 시험공부 같은 역량 강화 활동을 목표로 했다. 시나리오 공모전 준비 같은 진로활동도 있었다.

청년수당 신청 동기에는 서울 거주 청년들이 겪는 각양각색의 사연이 묻어났다.

한 청년은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자퇴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썼다. 다른 청년은 12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단순 개인 활동'은 신청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활동은 사업 종료 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8월 초 뽑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들에게 취·창업, 역량 강화,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신청 사례들을 보니 우리 사회 청년들의 현실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을 확인했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며 "올해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앞으로 청년의 구직활동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직권취소를 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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