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4.12 월 20:53
> 뉴스 > 행정·지자체
울산 북구 "직권 남용한 윤종오 의원에 구상금 청구"윤 의원 구청장 때 대형마트 '불허'로 배상금 5억원 물어
특별취재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16년 07월 27일 (수) 15:14: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울산시 북구는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북구와 윤 의원은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 울산지법은 북구와 윤 의원이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와 윤 의원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지난달 코스트코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당시 구청장인 윤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해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윤 의원이 북구청장 재임 때 행정심판 결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발생한 문제"라며 "8월 중 울산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