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울산시 북구는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북구와 윤 의원은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 울산지법은 북구와 윤 의원이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와 윤 의원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지난달 코스트코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당시 구청장인 윤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해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윤 의원이 북구청장 재임 때 행정심판 결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발생한 문제"라며 "8월 중 울산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