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해결해야 하며, 추경안은 누리과정 문제와 별도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야 하며, 정부가 누리과정 부족 재원에 대한 해법도 제대로 내놔야 추경안 심사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중 1조 2천억원 규모로 잡힌 국채 상환예산을 보류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1조 8천억원 반영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민주 소속의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유 부총리를 국회에서 만났다"며 "정부에선 (누리과정) 제도 개선은 하겠지만 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선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제도 개선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중재안 성격으로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으로 전해진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특별회계 세출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의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당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추경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에 쓰라고 하는데 그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내년 돈을 당겨서 쓰는 건데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이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당겨 쓰는 걸 인정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 더민주의 중재안까지 안 받는다면 정부가 추경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원장으로서 더 중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