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이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이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23일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청와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예로 들었다.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질문서에 따르면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근무시간 주식투자 감찰사실에 논란 부분은 질문지 중‘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여부’에 대한 답변, 넥슨 주식거래 논란 부분은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 여부’및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 보유 여부’등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검사장 승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논란에 부분은 질문지 중‘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 여부’,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 여부’등에 대한 답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 여부’등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후보자 추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실을 질문서에 기록해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민정수석실은 부실 검증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백 의원은 “사전질문서만으로도 충분히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라며, “사전 질문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도 부실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 화성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지 중‘본인 또는 배우자의 비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 여부’또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 여부’, ‘농지 직접 경작 여부’또는 ‘농지 위탁경영 혹은 임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검증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밖에도 가족회사 운영에서의 횡령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질문서에 따라 모두 검증을 해야 했지만, 청와대가 부실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백 의원은 “하반기에도 수많은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고위 공무원단 승진 인사도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 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이자 현 정부 최고 실세인 우 수석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민들은 수사 결과를 믿기 힘들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