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경제공동체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중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북한내 시장활성화가 어우러져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북한의 경제구조가 시장과 장마당(종합시장)의 형성, 개인기업 및 대기업과 독점 기업의 등장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북한의 경제변화에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과 새로운 통일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주최로 진행된 '한반도 경제공동체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중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북한내 시장활성화가 어우러져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현재 북한내 시장, 장마당이 형성이 1천여 곳으로 급장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북한내 시장경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시장의 규모가 통제를 벗어난 범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업의 출현, 기업의 대형화, 독점화 현상, 빈부격차 등도 보이고 있어 향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응한 유엔제재의 결과 북중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북한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어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내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중국의 관광객이 북한으로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발제에 참여한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2010년대 들어 북한주민은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된 상황"이라며 "향후의 남북간 경협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비공개 회담 중단'을 선언한데 대해 "북한과 비공개회담은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안정화 위해 시행돼 왔다"며 "남북간의 공개와 비공개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계개선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현단계 대북정책으로 남북경제 통합으로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붕괴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통일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의 정치군사문제를 경제협력문제와 분리해야한다"며 "정치군사문제가 악화돼도 민간차원의 경협은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6월항쟁 30주년 기념 3차 토론회로 진행한 통일관련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