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단독] 지난 5년간 개인소득세수는 총 46.3%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총 0.3% 증가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성장과 복지 등 국가 재정확보와 균형조세를 위해서 법인세수 증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난 5년간 개인의 소득세수는 50%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수 거의 증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1부터 5년간 전체 세수가 15.5%늘어나는 사이 소득세는 46..3%나 급증했으며 특히 근로소득세는 19.8조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희 늘어 지난해에는 28.2조원으로 무려 49.5%나 급증했다"며 "그러나 법인세는 그 기간동안 0.3% 느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기업조세부담율을 보면 주요개도국인 브라질 68.2% 중국 67.8% 인도60.6%인데 비해 한국은 33.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엿다.

이와함께 정 교수는 조세확대 방안으로 ▲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법인세 비과세 확대계획 폐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적극적 과세 ▲ 임대소득세 전면적 종합과세 ▲ 법인세 인상 ▲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인상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을 조세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이 세금을 덜 내면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덜내고 결국 가처분소득 하락으로 소비가 줄고 경제에 발목을 잡게 된다"며 "법인과 개인이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각 주체들이 책임있게 자신의 역할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세부문에서 법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뒤늦게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지난 시기 법인세 감면과 인하는 경제효과를 위해 하나의 특혜로 주어진 결과다. 그러나 그동안 투자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서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인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박영선, 송영길, 김정우 권칠승, 위성곤, 김두관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