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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최근 5년간 탈북민 재입북자 16명"제3국 위장망명 신청으로 보호중지 탈북인도 53명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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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6년 09월 27일 (화)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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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입북하거나 제3국으로 위장망명을 신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탈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최근 5년 간 공식 확인 된 재입북자는 총 16명이며, 국내 입국 후 보호기간(5년) 중 제 3국에 위장망명 신청이 공식 확인 돼 보호 중지된 경우가 총 53명에 달했다.

탈남의 유형으로는 ▲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민 ▲ 제3국에 위장망명 ▲ 재입북 등이 있다.
이중 국내입국 후 보호기간(5년) 중 정부의 각종 정착지원을 받으면서 제3국 위장망명 신청으로 보호중지된 경우가 2012년 4명, 2013년 11명, 2014년 15명, 2015년 23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정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탈북민 스스로 시혜적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4항에서는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호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경우 각종의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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