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로 절충점 찾고 '국회법 개정' 요구할 듯…내주 정상화 관측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은 30일에도 국정감사를 당론으로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까지 닷새째 단식을 이어갔고, 본회의장 앞 릴레이 1인시위도 멈추지 않았다.
전날 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재선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에도 공관 앞으로 몰려갔다. 정 의장이 외부에 머무르는 바람에 면담 시도는 또 불발로 끝났다.
'소신파' 김영우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이틀째 주재했지만, 나머지 상임위 국감은 모두 거부했으며, 대신 정책위원회 산하 10대 민생과제본부가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통해 '대체 국감'을 계속했다.
이날도 전기요금개혁, 북핵·사드, 지진안전, 물류해운 대책, 저출산·보육대책, 가계부채·서민금융 등 6개 본부가 활동한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요지부동인 정 의장과 대치하는 당 상황은 겉으로만 보면 지난 나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물밑에선 변화의 기류가 갈수록 뚜렷하게 감지된다.
일단 전날 비주류 중진 의원들의 회동 결과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을 상대로 한 투쟁을 계속하되 국감을 정상화하자는 '투트랙' 대응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한 비주류 3선 의원은 "국감 거부가 정당하다는 국민이 많으면 계속해야 하겠지만, 비난이 갈수록 늘어나면 접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견디겠지만 다음 주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전날 정 의장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미국 공식방문 때의 기념품과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다소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흐른 것과 관련해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을 압박하려는 수단이고, 그만큼 장기 파행의 부담감에 당이 급박한 처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 의장을 압박하는 구호는 '사퇴'지만 실질적인 절충점은 '사과'에서 찾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장을 끌어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의장의 사과에 더해 당이 요구하는 국감 복귀 조건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의장의 공개발언이나 의사일정 진행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를 야당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이 이미 '국회 개회사 파동' 때 한차례 유감을 표명한데다 유감 표명을 얻어내는 것만으로는 국회 파행을 돌연 정상화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진정한 목표"라고 밝히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실제로 정 의장의 국회 운영이 다분히 편파적이라는 인식에는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불문하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임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제쳐놓더라도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며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지난 23∼24일 본회의 진행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의사국 직원을 통해 '종이 쪼가리'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건 국회의 지금까지 관행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행위"라며 "정 의장은 정의화 전 의장의 발끝이라도 좀 닮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감 보이콧 당론에 반기를 들고 국방위 국감을 주재한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비교적 다수가 어떤 식이든 징계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지만, 비박(비박근혜)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징계는 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친박(친박근혜)계 김태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행동은 해당행위"라며 "징계 절차를 밟자는 의원이 다수"라고 전했다.
반면 비박계 나경원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김 위원장 징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