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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보보호협정 관련 국방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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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11월 18일 (금) 11:32:45
수정 : 2016년 11월 19일 (토) 1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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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시민사회 단체를 대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이 협정 체결을 졸속 추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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