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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주필] 한심한 과학벨트 분산 案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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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1년 04월 07일 (목)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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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대전 대구 광주로 세 조각으로 쪼갠다고 한다. MB의 심정(?)을 읽은 교육과학부가 내 놓은 묘책이라지만 정말 한심하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과학벨트를 쪼개서 주겠다는 것이다. 발상이 참 기막히다.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는 MB정부에서 서자란 말인가.

얼마 전 MB는 국책사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경제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런데 과학벨트를 세 조각 내서 운영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일까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교육과학부는 교육부인가, 과학부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부 부처라서 그런지 정말 소신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이참에 아예 정치교과부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게 어떨까 싶다.

오죽하면 청와대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분분하다는 정보다. 게다가 대전 대구 광주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백(?)없는 단체장들은 지역민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

동남 권 신 공항 백지화 사태로 가득이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학벨트를 세 조각내서 나눠주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잔머리(?)가 오히려 더 큰 지역 간 갈등을 빚는 악수라는 점을 모른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과학벨트는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한 지역으로 묶어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어떻든 교과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학기술중심대학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게다.

당초 충청권 과학벨트 설립 의지를 다소나마 보여주기 위해 과학벨트의 중요 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대전 충남지역에 선심 쓰겠다는 모양새다.

이에 충청권 반응은 오히려 냉랭하다. 정말 찬바람이 불 정도다. 주면 다 줄 것이지 세 토막 내면서 마치 중이온가속기를 대전에 주는 것을 큰 선심 쓰는 정치적 모습에 질린 표정이다.

과학계 표정도 단호하다. 교과부 누구 발상인지 밝히라는 것이다. 장관인가 아니면 특정부서 책임자인가, 그 실체를 밝혀서 무식의 소치 장본인을 국민 앞에 세워보자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경제성 또는 일 능률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시너지를 배가시키기 위한 원 톱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이를 지역별로 조각조각 내겠다는 교과부는 아주 단순하게 지역갈등만을 해소 시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다. 마치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 아닌가.

정부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무리수를 두는 법이다.  국책사업 포인트는 경제성에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국의 실리콘벨리가 대전 대덕연구단지 아닌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은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잘 가꿔진 토대위에 입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선거용 선심 국책사업에 국익이 손실되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세금이다.

국책사업은 정치색이 가미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맑고 투명한,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집단이 정말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前 파워콜 회장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現 (주)DMBRO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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