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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개각보다 시급한 부처 살리기”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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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0년 08월 10일 (화) 2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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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총리, 돌아온 장고(?), 친위부대의 전방위 배치 등 8.8개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하자 없으면 주어진 일을 수행하면 되고, 반면 문제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다.

개각은 인물의 비중을 두고 있어, 평가 잣대가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오랜 인프라가 내재된 국가 살림살이라는 점에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의 잠재력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개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전문 부처의 되살리기다.

MB정권 들어 나타난 전문부처의 고질병이 있다. 바로 전문성 결여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부와 과학부를 엉켜 놓은 것과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정책은 사학비리로 얼룩져 만신창이고, 과학기술 수립은 교육부에 가려 고작 원전수출에 만족하는 초라함(?)을 애써 과대포장 하려는 모습이 안쓰럽다.

특히 인공위성은 발사하는 족족 실패를 맛봐야(?) 했던 우리의 과학현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 할 뿐이다.

IT강국을 부르짖던 IT KOREA는 불과 2년 만에 세계 경쟁력이 추락해 설 땅을 잃고 있고, 그나마 통신강국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던 휴대폰도 애플의 아이폰에 밀려 세계 통신시장 판도 변화가 우려되고 있을 정도다.

게다가 아이패드 등 새로운 IT 기술혁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정보통신 정책은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이런 데도 정부 고위층이나 여야는 개각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어서, 정말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국정 운영이 무엇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IT(정보통신) BT(생명과학) ET(환경공학) NT(나노기술)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융•복합기술시대에 접어든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국가경제를 가늠하는 기술혁명시대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 아직도 정권인수위 시절의 얄팍한 지식으로 급조한 겹치기 식(?) 정부부처 운영은 이제쯤 다시 수정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교육부는 제자리로 돌아가 교육100년 대계를 찾아야 하고,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이 아닌 미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술과학화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떼돈(?) 벌 수 있는 미래 기술과학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본래의 통신기술 세계화에 최첨단 IT 융 복합 기술상품 개발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토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건돼야 한다.

바로 이런 점들이 독립 된 전문부처로서 되 살려내야 하는 이유다. 개각보다 부처 살리기가 시급한 현실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현 Users Press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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