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을 바라보는 눈이 뜨겁다. 5000만 이동전화가입자 시대에 SKT, KT, LGU플러스의 이동통신3사 가입자 전쟁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이동전화시장은 국내 IT시장에서 가장 큰 노다지다. 금광으로 일컬을 정도로, 돈을 굴삭기로 퍼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 이동전화이용자들이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음이다.

사업자나 이용자 요금인하 갈등은 첨예하다. 기본료를 내리고 가입비를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무료화 해 달라는 게 이용자 요구다. 통신 빅3의 한해 수익이 수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자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었고, 아직도 통화품질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결국 이용자 운영자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 속에 불거진 게 제4 이동통신 등장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뛰어 든 저가항공사 마냥, 이동통신3사에게 저가통신으로 이용자에게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SKT나 KT는 시장셰어가 안정되게 확보된 상황이라는 점에 덜 놀라겠지만, LGU플러스는 시장 3위 업체란 점에 화들짝 놀랄 얘기다. 그나마 확보한 시장셰어를 제4 이동통신사에게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놀란 쪽은 KT다. 통신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우량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T에 견줘, 저가 통신요금의 제4 이동통신 가입자 잠식은 KT로서는 사실 치명타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게 이석채 KT회장이다. 아이 폰 경쟁에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 게 SKT 이거늘, 설상가상 제4 이동통신이 나올 경우 그 변수는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KT입장은 제4 이동통신이 애물단지인 게 사실이다.

그래서 KT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 즉 현 정권과 친분이 두터운 이석채 회장이 제4이동통신 진입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러나 KT측 속마음은 어쩔지 모르지만, 신경 안 쓰는 모습이다. 쉽게 말해 경쟁대상자가 아니라는 게다.

이런 시점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권허가를 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이 결정권자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정청이 상호 견제(?)상황 일 수 있다. 한해 수조원의 이익을 낳는 황금알 거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입장이 상호 다를 수 있다.

당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등록금과 통신요금 문제는 내년 선거와 관련 20~30대층의 표심을 좌우하는 사항 이어서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경우 통신요금 인하는 결국 어떤 차원에서라도 국민 편익주위를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제4 이동통신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입장은 미묘하다. 선거도 생각해야 하고 차기정권에 도움 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해한 미적분(?)을 풀어야 할 판이다.

국민들이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저가 통신의 제4 이동통신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특히 이 문제는 차기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조심스런 부분이다.

단지, 현재 두 번의 심사에서 탈락한 KMI를 어느 선에서 합격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가 나서길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 답이 해답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권에 도전하기 위한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것인지, 복잡하다. 그러나 아무리 수읽기가 복잡해도 이런 때 일수록 정부 정책은 클린(clean)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 허가는 이미 정부가 규정한 심사 규정대로 소신 것 해야 한다. 그러나 떨어뜨리기 위해 심사기준을 모호하게 해서도 안 되고, 기준 미달인 것을 억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5000만 이동전화가입자가 우리 국민 모두란 점이다. 통신보국이란 국민 모두가 값싸고 품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 정부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5000만 이용자 모든 국민이 결정권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통신요금 숙제를 지금 풀지 못한다면, 결국 제4 이동통신보다 더 복잡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이 점을 먼저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확연한 것은 정부가 제4 이동통신 허가에 단독 출마한 KMI를 선택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와 경합시킬 것인지 그 것이 관건이다.

만약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순이라면 이는 여야의 정치적 차원(?)에서 대립, 새로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는 점에 염려스럽다.

결론은 당이나 청와대가 아닌 소관 부처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신요금 인하와 제4 이동통신 허가 문제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잡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前 파워콜 회장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