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가 묻고 대선주자가 답하다' - 손학규 전 대표

▲ 국민의당 제 19대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승자독식에 의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50%이상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단독] 손학규 전 대표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녁있는 삶' '평민공화국'이다.  일생을 함께 한 그의 신념은 늘 '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청년시절 민주화운동을 거쳐 교수로 재직하고 이후 국회의원, 국무위원, 도시사, 당대표을 역임한 한국 정치의 산 증인 손학규 전 대표.

그가 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대'다.
"개인이건, 정당이건 생각과 견해와 대안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수단이 연대"라고 강조한다.

정치·경제·외교·안보 전반에서 총체적인 난국를 겪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나선 손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열가지 주제로 알아봤다.

- 개헌시 선호하는 통치체제가 있다면.
다당제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연대하고 공존하지 않는다면 진영논리에 입각한 극한 대립과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통합과 당면한 문제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합의제 민주주의(내각책임제)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반드시 합의제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선거 및 정치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해야한다.
승자독식에 의해 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표되어야 하고 엘리트 뿐 아니라 보통 사람,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선거제도 하에서 다당제는 필연적이다. 정당 간의 연대와 연립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 선거제도를 헌법규정 없이 선거법에만 정해놓으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형될 우려가 크다.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헌법규정이 필요하다.

-사드배치에 대한 생각과 북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력증강을 통해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당연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대화와 외교적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중재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인세 문제를 포함한 조세·재정분야 정책방향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출구조를 개혁하여 낭비요인을 줄여야 하고, 부족분이 생길 경우 보수정권 10년 동안 인하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재산세, 소득세 등의 순서로 증세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 대해 먼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 교육 정책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정부가 학문이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우리나라 학계의 능력을 존중하고 학생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2015년 12월 단행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와 바람직한 동아시아 외교 전략은.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정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인 탓이다.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생략됐다. 한일 간 과거사의 청산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이해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 집권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현재의 체제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정당 간의 연대와 연합은 필수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검찰의 개혁과 독립에 대한 견해는.
검찰개혁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기소독점권 제한, 전관예우 관행 방지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해 검찰을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포함한 경제성장 플랜이 있다면.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현재 대기업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위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원가자료,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다.

- 실현가능한 일자리창출 갯수와 실행전략을 부연하면.
집권시 총 3백만개의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방침이다.
먼저 성장을 위한 미래형 산업 육성으로 100만개 일자리 확보 하고, 협동조합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100만개 일자리, 사회적 안전, 복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50만개 확충, 저녁이 있는 삶 구현을 통한 일자리 나눔으로 50만개 일자리를 추가해 총 3백만개의 일자리를 구현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