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가 묻고 대선주자가 답하다'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력난의 핵심은 국민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장기간 생산성이 정체되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음에 기인한다"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대등하게 노동조건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격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본지단독] 분단체제속에서 극심한 좌우 이념대립, 그리고 이를 이용한 집권세력의 공안탄압속에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는 '가시밭길'을 헤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여곡절과 투쟁속에 진보정당은 90년대이후 원내진입을 일궈냈다. 그리고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정의당은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역사를 이뤄낸 돋보이는 인물이 바로 '심상정'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정계에서는 심 후보를 칭할 때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여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는 노동자편, 사회적 약자편임을 너무도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현안인식과 대안제시 또한 이에 근거해 담백하면서도 거침이 없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후보로 나선 심상정 대표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미래 비전은 어떤지 살펴본다.

- 개헌시 선호하는 통치체제와 개헌방향은.
내각제이다. 책임정치와 정치의 다양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에 맞는 정부형태이다.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확대, 국민주권실현, 지방분권 확대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

-선거 및 정치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표적인 예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그대로 국회 의석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내에서는 저희 정의당뿐만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아마 본격적인 추진을 이뤄내겠다.

- 사드배치에 대한 생각과 북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드배치의 중단과 차기정부에서의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 실시 후 결정해야한다.
핵동결 –평화협정 논의 병행-남북대화등 대화재개하고 이후 비핵화- 평화협정체결-북미수교 등 현실적·포괄적 해법 추진한다.

- 법인세 문제를 포함한 조세·재정분야 정책방향은.
조세개혁·복지확대로 불평등을 줄이고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첫걸음을 내딛자는 것이 정의당의 핵심적인 조세 재정분야의 정책방향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로 임금·소득·자산 불평등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2025년 OECD 평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증세가 시작돼야 한다. 이와함께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실행한 소위 'MB 감세'를 정상화시켜 재정 건전성 회복 및 재정의 기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실현가능한 일자리창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할 것이다. 주 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 69만개가 창출된다. 법으로 되어 있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예외 없이 준수되도록 하겠다. 여러 요인으로 구축되는 효과를 감안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로제타 플랜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5%할 경우 정규직 기준으로 137,000명, 비정규직 227,000명, 총 364,000명 추가고용이 가능하다.
셋째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복지서비스, 보건, 돌봄, 교육, 소방, 경찰, 환경, 문화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OECD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넷째로는 녹색산업 및 미래성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전기자동차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확대, 원전폐쇄 및 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녹색산업과 AI, 전기자동차, 바이오 등 미래성장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중소기업 상품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대학, 연구소, 사업서비스를 결합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역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Social Ecomomy)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여섯째로는 제조업 첨단화 및 부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 산업 등이 위기에 빠졌다고들 말한다. 이 위기의 제조업을 첨단화하는 전략 추진으로 소실되어 가는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특히,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외국자본에게 제공하던 값싼 땅 등 특혜를 국내 혁신 중소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제공하여 해외 이전 유인을 줄여 나갈 것이다.

-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포함한 경제성장 플랜이 있다면.
중소기업 인력난의 핵심은 국민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이 장기간 생산성이 정체되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하여 적절한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얻은 성과를 상호 나누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하청기업들이 원청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청기업간의 공동교섭권을 제도화할 것이다.

- 2015년 12월 단행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와 바람직한 동아시아 외교 전략은.
2015년말의 위안부합의는 위안부할머니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졸속협상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재협상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과거사 철저 반성에 입각한 평화적·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번영 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공동체’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차기 집권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차기 정권은 촛불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인 개혁을 실현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정치세력의 집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설계를 위한 개혁 연합정부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