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의 육성배경은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제4차산업혁명에 눈독을 들인 세계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무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 시장을 조기 선점할 수 있는 기술개발혁신과 마케팅 강화, 융·복합화를 통한 시장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T 분야의 독립부처 마련이 돼야 한다. 쉽게 말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체계화된 정책방향과 산업계와 연계해 엄청난 규모의 시장창출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ICT와 연계해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등 과학기술과의 융·복합화가 세계 무역시장을 좌지우지 할 게 틀림없다.

이를 위해 정부의 독립부처가 존재해야 한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가입자가 무려 5천700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ICT 독립부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핸드폰과 PC를 단 하루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세상과의 불통으로 정신이상 현상을 보일 게 틀림없다.

ICT 독립 부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기부는 독립시키고 ICT는 산업부에 편입시키자는 일부 정치인들의 짧은 생각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은 정책실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구글 애플 등 ICT의 위대한 성장역사를 쓰는 두 기업을 살펴보자. 그 뿌리에는 ICT 독립부처가 꾸준하게 지원육성 해준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00년 체신역사의 맥을 잇지 못하게 한 일부 정치인들의 ‘무식의 소치’에 한국 ICT 산업이 퇴보했다는 명심해야 한다.

추락의 날개를 단 한국의 ICT 산업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예전 정보통신부 기능보다 ‘업 그레이드’ 된 혁신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킨 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생뚱맞은 부서로 탈바꿈 시킨 게 원죄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공중분해 된 ICT분야를 통합해서 미래부를 만든 게 더 큰 죄(?)라 하겠다.

이는 과학계와 ICT계가 상호 불신하는 갈등의 이분법 체제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과학분야와 ICT 분야의 성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들여다보면 모두 무지한 정치인들의 세치 혀(?)에 놀아난 무능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이 과학기술과 ICT 기술혁명을 이루는 데도 우리정부는 손을 놓은 채 구경만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

일자리 창출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고질병이다.  이 오래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ICT, 과학기술 등이 독립부처로 되살아나야 한다.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대학(4년제)과 전문대학(2~3년제), 그리고 공업고등학교(3년)를 철저하게 실무를 읽히는 교육제도에 ICT 부처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교육부의 역할도 겸할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ICT와 정부부처의 융·복합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처 간 연계해 특화된 조직을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바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부부처가 조성된다는 의미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