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본지단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환정 실장은 행시33기로 체신부시절 공직에 입문, 국제협력관, 전파기획관, 통신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올해 정보통신정책실장에 올랐다

지능정보화추진단장까지 겸직하면서 정부에서 시대의 화두인 '4차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신산업 등에 과감한 규제완화 의견이 대두되는데

규제완화의 범위가 다소 애매하다. 예를 들어 지금 네가티브 규제를 말하면서 특별법에서 규제를 다 배제한다고 했는데 다른 법에서 규제사항이 생겼을 때 면책되는지 여부 등 쉽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률체계가 대륙법(명문화된 규문주의 방식으로 사안을 규명)계통이기에 법망이 촘촘한 상황에서 법체제 전반에 구멍을 '뻥'뚫는 조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현가능성 있는 규제완화정책은 샌드박스로 본다.(샌드박스란 원래 보호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칭하는 말인데 양 실장의 샌드박스란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전면완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다만 샌드박스의 범위를 좁게 가져가 돼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덜어서 기업의 활동을 쉽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사후 규제하게 될 것이다.

- 융합산업 관련 세부법률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나온다

산자부의 ‘산업융합 촉진법’은 핵심으로 들어가면 인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임시허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 두 법 현행법체제에서 신산업과 융복합분야에 근접해 있지만 모두 복합적인 것을 임시적으로라도 허용해주는 것이지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다.

우리의 입법기술에서 '포괄허가'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BCDEG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특례가 있다. 조세특례나 공장입지 및 설립 등 각종허가를 받으면 일괄로 받을 수 있는 입법사례들은 많은데 이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느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샌드박스 논의가 나온 배경이 되기도 했다.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잡기보다는 일단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일단 정부가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기술탈취를 막을 것이고 중기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의 흐름이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대량생산체제로 가는 상황이기에 대기업이 모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이 앞으로 조성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전산설비를 갖지 않아도 클라우드로 할 수 있고 공장도 임대할 수 있으며 판매도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가능하다. 공장이 없다해도 3D프린팅을 활용하면 소품종 생산이 가능하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환경은 좋아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 법과 제도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고충은 없나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일이다.

일례로 과기정통부가 산업현장에서 오토관련 신기술관련 어려움을 듣고 규제개선에 실행력을 갖춘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보내고 있다. 최근에 13개정도 규제개선 사항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아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내 올려서 구체적인 규제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모든 규제는 이와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기에 100% 규제 개선을 보장할 수 없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둘 생각이다.

- 정부차원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우선 각 부처별로 여러가지 의견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농업, 스마트 의료 등 관계 부처별 내용을 잡아서 전체적 마스트플랜도 잡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전체적인 4차산업혁명의 설계도를 마련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