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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1년 09월 16일 (금) 11: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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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기관이 정말 필요한 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높고 할 일은 없는 게, 현재의 정부출연기관 들이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퍼 부어도 이에 대한 실적, 즉 아웃풋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후주순 늘어난 정부출연기관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를 평가하고, 가늠 하는 평가 잣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번 입사하면 퇴사 시킬 수 없는 구조 속에 세월아 내월아 철 밥통(?)이다. 따라서 출연기관도 정확하게 평가해서, 삼진 아웃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자생력, 경쟁력 없는 출연기관은 퇴출시켜야 한다. 차라리 능력 있는 출연기관을 역으로 공사화 하는 편이 낫다. 공사화 되면 감독관리라도 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지펴본다.
공무원보다 임금은 많이 받고, 할 일은 적다. 그나마 결과 평가도 안 하는 곳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년 봉을 받는다면, 정말 큰 문제다.
놀아도 고임금 주고, 일 안해도 자르지 못하는 신의 직장이 출연기관이라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그 유명한 미국의 우주연구개발센터인 나사도 공무원이다. 중국의 과학원도 공무원이다.
그런데 우리의 출연기관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기관도 아니다. 그야 말로 어정쩡한 기관인데도 임금은 많고 수명은 보장(?)된 신의 직장이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모순적 집단 구조가 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시절, 돈 없어서 재미 과학자를 유치하던 때가 있었다.
이 들이 정부사이트에 들어와서 일할 당시, 임금이 열악한 시절이어서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이 바로 정부출연기관 아니었던가.
정말 선진 기술이 필요했던 시절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작금의 출연기관은 업무실적이 없어도 임금은 잘 돌아간다(?). 그 것도 중복된 기능의 비슷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다. 이래선 안 된다.
MB정권 들어와서도 출연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났다고 한다.
당초 중복 정부산하기관을 통폐합 시키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은, 헌 신짝 내 팽겨 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작게는 수백 억 원에서 많게는 수 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물 쓰듯이 하는 정부 출연기관 안을 들여다보면, 아연 실색 할 수밖에 없다.
그 많은 돈이 줄줄 세고 있는지를 안다면, 세금 낼 국민은 없을 게다.
더욱이 정부 출연기관의 주인은 정부 아닌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주인은 노조다.
기관장도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출연기관 전체 분위기도 노조가 경영주다. 그러니 무슨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는가.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기막힐 일이다.
모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반대로 너무 덜해도 탈이 나는 법이다. 그런데도 무수히 많은 정부 출연기관의 실태를 알면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비윤리적인 사고를 지녔기 때문이다. 지식융합사회에서의 가장 큰 고질병은 바로 과학자라고 일컫는 이들의 비정상적인 윤리 의식에 있다.
이들이 올바른 윤리의식 없는 한, 정부 출연기관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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