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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통신위원회 통폐합 설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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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1월 15일 (월) 11:14:22
수정 : 2018년 01월 15일 (월)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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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ICT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재계의 반응이 방통위를 과학기술정통부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는 여론.

이는 예전 정보통신부 조직 내 있었던 일개 한 개의 방통위 기능이 ‘이명박 정권’시절 왕의 남자(?)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을 모시기에 급조해서 만들었던 정부부처란 점에서 하루속히 통폐합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

더욱이 방통위 기능자체가 현재의 과기정통부가 과학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 특히 ICT분야와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흡수 통합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

사실 방통위 기능자체가 ICT정책방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

특히 여야로 배분되어 있는 상임위원 나눠먹기 ‘밥그릇 챙기기’가 항상 방송통신정책 싸움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서도 조차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부처의 중복된 기능으로 국가예산을 좀먹고 있다는 점에서 통폐합이 절실하다는 게 ICT 전문가들의 지적.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다시 개편, 방통위를 정보통신부로 이관 시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학계 및 재계중심으로 팽배하고 있어 주목.

이에 여야 다수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분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어서 문재인 정부 2기인 10월쯤에는 정부개편 안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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