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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800만 달러 원조…국민이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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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2월 13일 (화) 11:06:12
수정 : 2018년 02월 13일 (화)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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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이달 안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금 800만달러(86억여원)집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와 한국을 위협 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한국정부는 북한에 돈을 준다는 사실에 야권은 비아냥.

미국의 비핵화와 관련 선제타격 전쟁설까지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사회여론도 분분.

북 핵과 관련 미국의 강력한 압박제재와 유엔의 추가제재가 추진 중인데, 우리정부는 아직도 북한에 돈을 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 이냐는 지적.

800만달러의 북한 지원배경은 통일부가 지난해 9월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집행을 늦춰 왔던 터.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도 문제. 평창올림픽에 가려져 정부가 북한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이라는 것.

이는 언론보도나 정부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인 듯. 특히 슬쩍 지나가는 뉴스 한 줄에 국민들이 자세히 볼 수 없는 게 현실.

이런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국민들의 여론. 더욱이 야당의 목소리도 시원찮다는 사회 여론단체들의 지적이 팽배하고 있어 주목.

국회의원 세비 최저요구 청원에 놀란 여야의 모습만 보이지 누구도 이달 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안 보인다는 게 지적.

정부의 해명은 더욱 궁핍해 눈길.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끝난 사안인 만큼 해당 기구와의 신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초라한(?) 변명.

이유야 어떻든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남북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후속 조치인 듯.

그래선지 펜스 부통령 및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가 눈에띄게 많아진 게 사실.

더욱이 800만 달러 북한지원에 나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껄끄러운 표정이 역력.

설 연휴 동안 800만 달러 북한지원 건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시선이 집중.

야권관계자는 “훗날 800만 달러 주고 뺨맞는 것 아니면 폭탄 세레를 받을 까봐 우려 된다‘고 일침을 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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