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양대 무역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통상 문제를 놓고 외나무다리에서 충돌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5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의 대상 목록을 공개하며 '중국제조 2025'를 통해 2025년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중국의 '기술굴기'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중국도 곧바로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관세 발효일인 다음 달 6일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목록 공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미국 역시 추가관세로 다시 보복하겠다는 경고까지 날린 상태여서 자칫 미·중 간 무역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주변 신흥국들은 물론 세계 전체가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때 세 차례의 '고위급 무역 대화'를 통해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미·중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이처럼 재점화한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와 지식재산권 도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생각 때문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국가 안보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다.

미래 세계 패권과 군사 분야에 직결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일인자 자리를 노리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만약 중국이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실제적 위협으로 등장한다면 미국의 안보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기술 획득 노력과 '지식재산 도둑질'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중국산 첨단제품 관세 부과 확정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주요 산업기술을 얻어내려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 제한과 수출 통제 조치가 확정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대상 기업과 개인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또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도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의 싹'조차 일찌감치 자르겠다는 의도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중국제조 2025'를 직접 거명하면서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할 신흥 첨단기술 산업을 지배하려는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잃는 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런 인식 아래 미국은 다소 무리수로 볼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꺼내 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상 사안에 한해 쓸 수 있는 카드이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진출과 기술 도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분야는 비단 첨단제품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철강에 대해서도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 부과 시행에 들어갔고, 중국이 서서히 강국으로 도약할 조짐을 보이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232조를 적용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최근 제제 해제 조치를 받았지만, 미 의회가 이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게다가 미 의회는 내친김에 중국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까지 함께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