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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2년 04월 03일 (화) 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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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사업권 획득에 나선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와 KMI(한국모바일 인터넷) 가 4.11 총선을 새로운 기점으로 본격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이통 통신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반값등록금과 맞물려 ‘반값통신’이라는 차기 대선 공약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시점과 관련, 허가심사 기준 개정작업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준비 작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지난 2월 초 발표한 고시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 된다.
이는 구성주주 제출서류보안, 이용자보호계획, 최소 납입자본 규모 제한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통보기한 절차 규정 보완 등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중 가장 포인트가 구성주주다. 이는 곧 자금력으로 경쟁력 확보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번 방통위 심사 때 IST, KMI 모두 주주구성에 있어서 실제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종의 ‘제출용 보여주기’ 눈가림 이었다는 점을 인식,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게 방통위 의도다.
쉽게 말해 기존 이통3사와 견줘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력 있는 몸통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력이 있어야 기술/마케팅/기획운영에 이르는 인재들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이통3사와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부 측 요구다.
더욱이 후발사업자로 나서는 4이통의 경우 망구축 등 자금이 크게 소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금 확보는 4이통 사업에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이 만들어져야 하는 명분이다.
결론적으로 이통사업자 이윤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국민의 통신, 즉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의 4이통 사업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주 신뢰에 따른 외부 투자요인도 작용, 큰 자금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통3사도 훤히 꿰뚫고 있다. 4이통 등장은 곧 이통 3사의 이익 감소 아닌가.
따라서 이통3사 입장에서는 4이통의 시장진출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최대 자금 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이통3사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 방통위도 고시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도 없는 모양새다. 이통3사야 말로 국내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그룹이란 점에 상대하기 버거운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4이통 행보는 초미 관심사다.
이런 점에서 고시개정안 처리가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방통위가 고시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신청접수를 포함한 허가절차를 유예한 상태가 풀리는 시점을 다음 달 초로 봤을 때, 현재 후보사업자인 IST, KMI의 치열한 물밑작업이 본격 가시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 번 탈락해 네 번째 나서는 KMI나, 재수에 나선 IST 모두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이는 기존 이통3사에 견줘 턱없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통3사와 경쟁 할 수 있는 자금력이 관건이다. 기술/마케팅/운영 기획 등을 맡을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그동안 이통3사에서 나온 인력들을 재 가공해서 현장에 투입할 경우, 넘치도록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자금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4이통의 성공적인 안착과 불시착이 가늠지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4이통 해결책은 바로 국민의 통신 설립이다. 즉, 국민주 형태로 국민이 주인이 되서 운영하는 국민의 통신 기업 설립이다.
IST, KMI 누구든 간에 모두를 아우르는 대 통합의 연합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국민의 통신이 설립돼야 한다.
국민의 통신이 설립되면, 대규모 자금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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