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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켜버린 北핵 꼼수'에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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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1월 13일 (화) 12:02:58
수정 : 2018년 11월 13일 (화)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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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에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적발한 사실을 두고 야당과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 주목.

CSIS는 이들 중 하나로 과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가 현재 운영 중(active)이라고 밝혀,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 국무부가 누누이 강조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반응.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뒤늦은 해명(?)에 “한국국민은 모르고 미국국민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냐”고 보수단체들이 아우성.

더욱이 야당은 “북한의 이런 행위에 청와대가 폐기의무 담은 협정이 없어 괜찮다는 표정은 문제가 있다”며 아연실색.

특히 청와대가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언급하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하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북한 편들기라니 기가 막히다“며 흥분.

이들은 또 "미국 국무부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추가약속이 없는  대북제제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들어 누차 강조한 것이 바로 이번과 같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지역을 인공위성으로 조사했기 때문 같다“며 수군수군.

이유야 어떻든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폐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그동안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교역을 서두르던 한국정부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드리려고 성급했다는 지적이 팽배.

더 큰 문제는 혹여 미국정부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에 느슨하거나 오히려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외교적으로 예민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표정.

이래저래 야당의 볼멘소리와 미국 국무부의 대북제재 강화가 자칫 북 핵 해결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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