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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방안 탁상행정'에 시민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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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1월 14일 (월) 09:24:55
수정 : 2019년 01월 14일 (월)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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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마련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주목.

오늘도 숨 막히는 미세먼지 탓에 전국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방안은 고작 '외출삼가'가 차선책이어서 시민들이 분노.

특히 대책마련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정도이어서 느슨한 탁상행정을 지적.

이 같은 시행으로 과연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에 의구심이 들 정도.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런지도 미지수 이지만, 이를 단속한다고 과연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여론.

정부관계자는 “차량2부제 또는 행정제한이 주는 문제점으로 자칫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까봐 강력하게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

이에 사회여론단체 관계자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드는 것과 진 배 없다” 며 “명분이 있는 강력한 행정을 시행하는데 누가 이를 반대 하겠냐”며 정부의 변명(?)에 일침.

이어 그는 “지방은 몰라도 서울의 경우 차량 매연으로 인한 공해가 더욱 나쁜 현실에서 차량 2부제 정도는 서울시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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