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이 북측에 협상중엔 핵연료 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하는 것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미 뉴욕타임스(NYT)는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수개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이 중간단계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면 북한의 핵무기고 증강을 일단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핵무기고 증강을 위한 핵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설사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하더라도 '험난한' 사찰·검증의 문제가 남아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 전역에 걸친 매우 강압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석좌는 그러나 "과거 협상은 검증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 핵 프로그램을 진정으로 동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북한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검증의 필요성과 험난한 과정을 지적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비판적 전망도 가시지 않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우리가 북한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들(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중대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이 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역내 및 글로벌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