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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기부양책 바닥 '비상'국게금융센터, 한국경제 장기불황 우려
이근호 객원기자  |  geunhole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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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2년 07월 22일 (일) 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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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둔화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나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선진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수단이 바닥난데다 세계의 신성장동력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3.5%로 조정했다.

특히 한국ㆍ대만ㆍ싱가포르ㆍ홍콩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NIE)의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2.7%로 대폭 낮췄다는 것.

문제는 주요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더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주요 선진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커서 부양책을 추가로 시행하기 어렵고 기준금리도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통화정책도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치로,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말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3년 넘게 동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3차 양적완화(QE3) 가능성이 있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 금리는 0.75%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금리인하 등 전통적 통화정책이 거의 바닥나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 경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신흥국도 최근 성장률 전망이 대거 하향 조정되는 등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며, 경기부양책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

중국은 6∼7월 두 차례에 걸쳐 예금금리를 3.5%에서 3.0%로, 대출금리를 6.56%에서 6.0%로 내렸다.

브라질은 12.5%였던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 8.5%까지 낮추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인도 역시 지난 4월 기준금리를 8.0%로 낮추며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 비율 탓에 추가로 대책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항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침체로 결국 세계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장기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수요 약화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와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악의 경우 1.8%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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